방통위,매달 이통3사에 ‘할인액’지시 드러나,정부가 나서 할인경쟁막다니 ‘헐’ 방통위,매달 이통3사에 ‘할인액’지시 드러나,정부가 나서 할인경쟁막다니 ‘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달 이통3사에 단말기판매 시 할인금액을 정해주는 이른바 ‘공시지원금’을 버젓이 통보하는 등 여전히 이통시장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통시장에 직접 개입, 이통3사 간... 방통위,매달 이통3사에 ‘할인액’지시 드러나,정부가 나서 할인경쟁막다니 ‘헐’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달 이통3사에 단말기판매 시 할인금액을 정해주는 이른바 ‘공시지원금’을 버젓이 통보하는 등 여전히 이통시장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통시장에 직접 개입, 이통3사 간 자율적인 시장경쟁을 차단하면서 정작 시장경쟁을 통해 할인 혜택을 봐야 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비싼 스마트폰 구매비용을 지출하는 등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15일 밝혀졌다.

방통위는 매달 이통3사에 신규가입 및 단말기교체 할인금액 폭을 정해주는 이른바 ‘공시지원금’을 통보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할인금액을 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통상적으로 매달 할인금액을 통보하면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대 초반까지 매달 서로 다른 ‘공시지원금’ 상한 금액을 명시해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즉 정부가 나서서 매달 이통3사에 대리점별로 할인금액을 이만큼만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고위관계자는 “방통위가 매달 공시지원금을 3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걸 빌미로 대리점별로 단속에 나서 적발하고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경쟁을 막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단통법이란 전대미문의 법을 내세워 이통3사의 가격할인경쟁을 원천 차단하자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는 “정부가 나서서 시장 자율경쟁을 막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행정이자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악폐중의 악폐”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앞세운 방통위의 관치행정으로 시장에서는 이미 수년째 공짜폰이 사라졌으며 소비자들은 70만~100만원대의 고가에 스마트폰 신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월평균 7만원대의 비싼 요금제를 2,3년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약정요금제에 휘둘리며 엄청난 구매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버라이존, T모바일, 스프린트 등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신제품 ‘갤럭시S7’이 출시되자마자, 갤럭시S7 한대를 구매하면 1대를 공짜로 주는 원 플러스 원(1+1)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는 “방통위가 이통3사별 지원금 액수 상한선을 제시해주다 보니 이통3사는 과다한 마케팅비용을 쓸 필요가 없고, 결국 소비자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이통3사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 간 시장경쟁을 막을 수 있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맹비난했다.

■ 불법과 탈법이 판치는 이통3사 대리점현장

LG유플러스 강북과 강남본부에는 매달 본부별로 각 대리점의 판매실적이 순위별로 등수가 매겨져 게시된다. LG유플러스 본부별 운영책임자는 본부별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요 대리점별, 단말기별 지원금 액수를 차등해 지원하는 불법영업을 매달 중순께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LG유플러스는 밀어내기식 실적을 위해 일부 대리점에 한해 특정 단말기 지원금액을 방통위의 공시지원금보다 1.5배~2배 정도의 파격적인 수준으로 몰아주면서 특정 대리점별로 월간 5000대에서 1만대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확인됐다.

LG유플러스 영업 임원은 “대리점별 판매실적 순위가 매달 매겨지는 데, 이통3사 모두 이렇게라도 특정 단말기별로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당 40만원선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가 대리점에서 지원하는 할인금액 상한선을 규제하다 보니, 이통3사는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최대한 저가에 구매할 필요가 없어, 이통사와 제조사 간 납품가 가격협상을 포기한 지 오래다.

KT 관계자는 “굳이 스마트폰제조사에 가격을 낮춰 납품하라고 주문할 필요가 없다”면서 “갤럭시S7이건 G5이건 판매가를 최대한 높여서 내놓은 후 3년 약정요금제로 묶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할인해주는 식의 편법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이통3사 지역 본부별로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별로 공지지원금을 고객들에게 제시하면서 엄청나게 복잡한 항목을 많이 넣어 제시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불경기에 소비자들 주머니를 털어 이통3사 배만 불리게 하는 단통법과 공시지원금 제도는 하루빨리 철폐돼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 단통법과 공시지원금은 20세기형 관치행정, 미국은?

갤럭시S7과 G5출시에 맞춰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스프린트 등 이통사들은 일제히 갤럭시S7 및 엣지 구매고객에게 한 대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AT&T가 지난달 갤럭시S7 출시 첫날부터 ‘1+1’ 행사를 개시, 돌풍을 일으키자, 스프린트, 버라이존, T모바일 등이 일제히 ‘1+1’이벤트에 나서는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할인 경쟁을 펼치고 있다.

AT&T는 경쟁사들이 따라오자 이달부터 삼성 48인치 LCD TV를 증정하는 행사로 변경하는 등 이통사 간 할인 경쟁은 치열하다. 이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갤럭시S7이 미국에서는 1대 가격으로 2대를 살수 있다며 역차별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미국 이통사들은 지난해 애플이 ‘아이폰6S’를 출시했을 당시에도 ‘1+1’행사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2년 약정에 1대를 더 주는 ‘1+1’행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단통법으로 인해 이러한 ‘1+1’행사는 엄두도 못 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인 것이다.

유통업계는 “단통법의 실체는 결국 이통3사와 단말기제조사가 결탁해 짬짜미로 스마트폰을 고가에 판매하는 게 본질”이라며 “방통위는 결국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이통3사에 대한 규제권한만 계속 늘리려고 하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3사들은 약정 기간이 끝나는 고객 DB를 무차별적으로 빼돌려 이를 통해 텔레마케팅업체를 동원, 1년 내내 전화마케팅에 나서는 불법영업행위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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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희

    2016년 4월 21일 #6 Author

    정부가 이통시장만 개입? 재벌과 더불어 재벌 내연녀까지 비호 개입. SK 오너 첩은 외신기자 조모씨(여)까지 댓글러들 고소로 비호하는 세상만태. 힘없고 빽없는 민초들은 어데다 의지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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