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직전 IT산업-①]DJ가 만든 IT산업중흥, MB와 박근혜정권 8년만에 몰락

대한민국 IT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벤처산업 육성책에 힘입어 노무현 정권까지 10년 가까이 IT강국으로 급부상했던 코리아 IT산업은 이제 강국은커녕 글로벌 IT산업 질서의 주변국으로 밀려나며 침몰위기를 맞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과 심지어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19세기형 정책들이 난무하면서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생존의 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IT강국이라던 대한민국은 불과 8년만에 이젠 자칫하면 회복불능의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로 전락하고 있다.

수출은 곤두박질치고 잘나가던 스마트폰과 게임산업도 위기일발이다. 전자정부기술에 관한 한 10년간 글로벌 넘버원 자리를 지켰던 대한민국 IT산업은 이제 전자정부 솔루션 자체가 사라질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에 이어 꽃을 피우던 IT산업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8년차를 맞으며 완전히 활력을 잃은 채 침몰 직전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 최강 전자정부솔루션을 구축하며 10년간 전자정부 세계 1위를 주도해온 삼성SDS의 몰락과 해체는 대한민국 IT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DJ가 키운 벤처 IT산업, 정통부 해체로 한 방에 날려버린 이명박 정권

50년 한국 전자산업 역사상 최악의 정책으로 불리는 MB정권의 ‘정보통신부’해체작업은 대한민국 IT산업의 침몰을 예고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당시만 해도 IT강국으로 이름을 날렸던 대한민국은 게임은 물론 모바일과 SI산업, 분야별 SW적용기술에 관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하지만 MB정부가 정통부를 해체하고 국가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쏟아부으며 삽질만 하는 사이, 대한민국 IT산업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권이 최악의 정권을 평가받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급격히 떨어뜨린 정책실패 때문이다.

IT기술을 기반으로 조선,해운은 물론 자동차, 건설, 물류, 유통 등 모든 국가 주력산업의 IT고도화를 추진했던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는 달리,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출범과 동시에 “IT산업은 굳이 부처가 필요없다”라며 해체를 선언한 것이다.

전 세계가 모든 산업에 IT를 접목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각 산업의 핵심기술과 성능업그레이드의 핵심수단으로 IT를 활용한 반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는 치명적 선택을 한 것이다. MB정부는 정통부 해체와 동시에 IT산업의 우선순위를 최하위로 놓고 오로지 4대강 건설분야에만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던 것이다.

2016년 대한민국 IT산업의 경쟁력추락과 글로벌 IT질서에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이명박 정권 당시 ‘모든 산업의 IT화’라는 글로벌 트렌드와 정반대 행보를 한 ‘4대강 건설’중심의 정책 때문이다.

■ 관(官)주도 시장개입, 대한민국 IT산업을 말아먹다

지금은 사라진 팬택의 스마트폰 기술력이 한때 LG전자를 앞섰다는 사실은 개발자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속에서 20여년간 생존해온 팬택이 몰락한 것은 외부 요인도 있었지만,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방통위의 무분별한 시장개입으로 팬택은 신제품 출시 때마다 이통3사가 한두 달씩 영업정지를 맞아 신제품출시 후 자금이 말라버리는 상황을 반복한 바 있다.

반면 삼성전자, LG전자 신제품 출시 때 이통3사 영업정지를 내린 적이 없다. 방통위는 재벌 대기업과의 갈등을 우려해 늘 팬택 신제품때 맞물려 영업정지가 내렸고, 신제품 출시 후 판로로 막힌 제조업체가 버틸 재간은 없었던 것이다.

단통법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해, 방통위는 지금도 매주 이통3사 임원을 불러 주간단위 보조금 상한액을 제시하는 기막힌 시장개입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한 결과, 이제 LG전자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MB정권때 시작된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은 글로벌 챔피언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치명적으로 중국에 패권을 내주는 데 일조했다. 지금도 글로벌 모바일 게임은 국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지만, 국내 게임회사는 이용시간이나 결제금액 등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2013년 정부가 중소 SW업체들의 의견만을 반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제정해 대기업 계열사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참여를 차단한 정책 역시 대표적인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최악의 정책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 삼성SDS, LGCNS, SKC&C 등 대기업 SI업체들을 공공부문에서 퇴출시킨 후 부작용은 심각하다.

중소 SW업체를 육성하자는 정책취지가 무색할 만큼, 삼성SDS가 공공시장에 퇴출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공공부문 행정망은 저가경쟁과 기술력없는 중견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심각한 기술퇴보 사태를 맞고 있다.

이들이 빠진 사이 쌍용정보통신, LIG, 대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등 중견 SI업체들이 이를 대체했지만, 수준 이하의 공공 시스템구축만 속출하고 있다. 저가 입찰 경쟁이 만연하면서 을, 병 등 2,3차 재하청업체들이 제값은 받기는커녕 프로젝트 도중에 부도, 폐업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모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기술력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니, 지금 공공부문 SI는 정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러다 보니 로비와 불법적인 영업을 일삼는 수준 이하의 SI업체 수백 개가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쌍용정보통신 등 중견 SI업체들이 수백억원, 수천억원대 공공 SI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 및 기술력 부족으로 공공망 품질이 현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행안부, 국방부 등 공공부문 모든 분야에서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견 SI업체 관계자는 “지금 행안부 추진 공공부문 행정전산망 관련 SI사업은 모두 수준 이하로 구축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진단한다.

삼성SDS, LGCNS, SKC&C 등 빅3 SI업체가 재벌 2,3세 경영권 승계를 위한 편법증여식 ‘일감몰아주기 전담회사’라는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국내 SI, SW산업을 이끌고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젠 이런 산업적 순기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국내 공공부문 SI산업은 10년이상 퇴보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 삼성SDS 등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정부구축 솔루션을 확보했지만, 4년이상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전자정부솔루션 수출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속출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하던 전자정부솔루션사업을 4년 이상 못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 오더를 주겠습니까? 이건 정말 공무원들이 몇몇 중소 SW업체들 얘기만 듣고 추진한 졸속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렇다고 중소SW업체가 육성되고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죠. SI시장은 10년 후퇴했다고 보면 됩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 조선 등 수많은 산업중 IT산업이 중요한 것은 IT 자체가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경쟁우위 요소를 만들어낼 핵심 엔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 SI산업이 초토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소프트웨어 전문기업과 다양한 패키지 SW를 흡수하며 모든 공공부문 초대형 SI사업을 추진해온 삼성SDS의 30년간 구축사례와 시스템통합 노하우는 대한민국 SW산업의 경쟁력이었지만, 이젠 이마저도 정부가 싹을 자른 형국이다.

최근 LG유플러스 등 이통회사들이 공항관제시스템 망구축 및 각종 대규모 사회인프라 SI사업에 주력하면서 또다시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대기업 제한 규제정책이 만들어낸 비정상적인 풍선효과인 것이다.

30년간 SI사업을 해온 업체는 죽이고, 그 공백을 SI사업 초보 대기업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가격경쟁과 수준이하의 품질의 SI구축사업을 쏟아내는 폐단이 벌써 4년째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공부문 SI사업 발주처인 공무원들도 이를 체감하고 있다. 각 부처 공무원들은 공공부문 SI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이후 급격히 저하하고 있는 SI업체들의 기술력에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지금 각 부처는 물론 육군, 공군 등 국방부 등 주요 공공기관 수백억~2000억원대 SI사업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두가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부실 SI구축 부작용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토로했다.

30년전 삼성그룹의 시스템통합(SI) 작업을 맡기 위해 설립된 삼성SDS는 이제 물류사업은 삼성물산에 넘기고 IT 사업은 계열사 미라콤, 솔루션 사업은 삼성전자로 넘기는 등 해체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이제 삼성SDS란 회사명조차 사라지게 할 만큼 국내 SI산업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공공행정망 부실화 SI사업은 공공부문 행정망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몇 년후 엄청난 부작용을 쏟아낼 핵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