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김호광 전 대표, 대법원서 최종 승소…’베타랩스에 137억 반환’판결

싸이월드 정상화를 둘러싼 베타월드와 싸이월드제트간 가상자산 법적분쟁에서 김호광 전 싸이월드 대표(현 베타랩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김호광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1,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운영하는 베타랩스와 싸이월드제에게 지급된 가상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며 “싸이월드제트의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호광 전 싸이월드 대표는 싸이월드제트 운영진이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자금 137억 원을 횡령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앞선 1,2심 법원은 싸이월드제트가 베타랩스에 13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실제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 과정에서 싸이월드제트의 특수관계인과 임직원인 김준범, 이주희, 이동규 등이 회사가 베타랩스로부터 투자받은 가상자산을 임의로 매각한 자금 137억 원을 개인명의 계좌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김준범은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진 인물로, 그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020년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 도주한 상태다.

베타랩스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준범, 김태훈, 이주희, 이동규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베타랩스는 또 이들이 2022년 3월 코넌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50억 원 상당의 코넌코인을 개인 명의로 교부받아 별도로 위법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김호광 전 대표 측은 싸이월드제트가 유일한 자산인 싸이월드 도메인과 사업권을 싸이커뮤니케이션즈에 양도한 과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메인 가압류를 신청, 현재 가압류 상태다.

베타랩스는 싸이월드제트 지분 15.28%를 보유한 주주지만 관련 주주총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지난 2011년 당시 35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적 회원을 보유했던 대한민국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였으나, 법적 분쟁과 경영난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김호광 전대표는 2020년께 싸이월드의 부활을 위해 싸이월드제트에 137억원(지분 15.28%)을 투자했지만 싸이월드제트 경영진이 투자금을 횡령하면서 싸이월드서비스가 중단되자 2022년 투자반환소송에 나선바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2019년 폐업했던 싸이월드를 2021년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로부터 서비스운영권을 인수, 서비스 재개를 선언하며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 2021년 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 복원,도토리 환불등을 추진했지만 결국 투자금만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싸이월드 부활’의 꿈은 결국 사기극으로 막을 내렸다.

김호광 전대표는 137억원을 투자,지난 2021년초 싸이월드제트 각자대표로 취임했지만,7개월여만에 해임돼 경영에서 손을 뗀바 있다.김호광 전 대표는 싸이월드제트 2대 주주로 싸이월드 플랫폼 개발과 서비스 출시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김호광 전대표는 당시 경영진이 부당하고 기습적으로 해임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싸이월드제트는 김호광 대표 해임을 계기로 투자금 횡령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4년여만에 대법원 판결로 137억원을 반환해야하는 상황을 맞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