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과도한 요구,다른 노동자에게 피해”삼성전자 노조 겨냥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 국민 지탄을 받으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고용에 있어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말해 최근 성과금분배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최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까지 언급하며 ‘노동자 간 상호 연대’를 거듭 강조,홀로 막대한 성과급분배를 차지하겠다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9일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예고에 대해 “국가공동체의 자산이며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성과급은 현 사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성과급을 임금처럼 분배하라는 노조의 파업예고는 노조의 이기주의라는 취지로 강도높게 비판한바 있다.

현재 삼성노조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달성한 올해 전체 영업이익(약 300조원)의 15% 수준인 45조원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45조원 성과급 분배는 불가능하다며 양측은 강대강 대치중이다. 학계는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액이 노조가 주장하는 18조원에 그치지 않고 최대 3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 한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29조6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노동자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서 “국민 모두가 가족 중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누군가는 사용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 구성원이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노조의 파업예고에 대해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삼성전자는 30일 1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달성했다고 확정 발표했다. 작년 동기 대비 755.01% 폭증한 실적치다.직전 분기 기록한 역대 최대치(20조1000억원)의 세 배에 가까운 규모다. 영업이익률은 43.01%에 달했다. 반도체에서만 53조70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문제는 반도체를 제외한 가전,스마트폰, 파운드리 등 주요 사업부는 적자거나 수천억원대 영업익에 그치는 등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메모리 가격폭등에 따른 호실적이라,슈퍼사이클이 끝날 경우 사업부 영업익 쏠림현상으로 인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자들 상호 간에 연대 의식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면서 ‘일부 조직 노동자’니  ‘과도한 요구’, ‘국민 지탄’ 등 직설적인 비판적 발언을 내놔 주요 부처가 삼성전자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촉각을 세워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강한 비판적 발언은 삼성전자의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해 정작 고용시장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까지 국민들로부터 싸잡아 비판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성과급까지 분배해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격차 완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노동고용부 등 주요 부처는 반도체 초호황의 결과물을 삼성전자 노조가 독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향후 파업 등 쟁의행위시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삼성전자가 거둬들이는 천문학적 이익은 국가 재정을 통한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R&D) 지원, 주주 투자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절대 구성원들이 독점할 성격의 영업익과 성과급이 아니라는 분위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29일 “삼성전자 이익을 회사 사람들끼리만 나눠 가지면 되는지에 대해 챌린지(반박)하고 싶다”며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 주주, 국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모두가 개입돼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노동절인 5월 1일 노사정 주요 인사 등 120여 명을 영빈관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노동절 기념식을 청와대가 주관하는 것은 처음이다. 행사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도 참석예정이며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예고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에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69.3%)꼴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