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해킹과 감청 공포에 떨고 있다. 국내 39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은 정부의 감청영장에 ‘백기’를 들고 빗장을 풀었고, 국정원은 ‘대북용’이란 이름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하다 발각됐다.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 주변에는 이미 도·감청 위험이 산적해 있다. 최근 국정감사 기간 동안 카카오가 수사기관의 감청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시 ‘카톡’ 도·감청을 우려하는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Read more

기업이 정부에 맞서 ‘고집’을 피우기란 쉽지 않다.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내 여건상 기업은 늘 ‘을’도 아닌 ‘병’일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불과 1년만에 이를 번복,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놓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