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요구,보류,“정부,디지털주권 유보아닌 거절”여론 거세
정부가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해외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결정을 보류하고 서류 보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논의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1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결정 유보는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정부는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