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통해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방식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과연 민간기업의 서비스 요금에 대해 특정 부처를 통해 강압적으로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미래부 역시 왜 이통 3사의 입장만 대변하느냐 하는 비판여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