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트럼프 미 정부에 한국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규제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구글의 요구는 수십년간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들어간 고정밀지도를 공짜로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자국내 디지털영토에 해당하는 디지털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관세협상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않는 이유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