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금융위,혁신금융이라며 허가한 개인간카드결제,“네이버는 안돼,불법”이중잣대규제,논란
금융위원회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개인간 카드 결제(페이앱 라이트)’를 허가해놓고 정작 최근 국내 최대 e커머스 장터로 떠오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제공하는 ‘개인간 카드거래’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며 사실상 규제 작업에 착수해 금융당국 스스로 혁신금융서비스를 규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개인간 카드거래’서비스가 규제특례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금융감독원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