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사장,이재웅 쏘카대표에 “날로 먹으면 안된다”직격탄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사장,이재웅 쏘카대표에 “날로 먹으면 안된다”직격탄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이재웅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모빌리티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체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네이버 공동창업자 김정호사장,이재웅 쏘카대표에 “날로 먹으면 안된다”직격탄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인 김정호 베어베터 대표는 이재웅 대표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모빌리티업체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업체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4차산업 주장하면서 날로 먹으면 안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재웅 대표의 이날 발언이 주요 언론에 대거 보도되자 27일 페이스북에 “왜 서민은 돈을 1억 원이나 모으고 그 돈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야 하고 면허 취득 기준에 맞는 무사고 이력을 쌓아야 하느냐”면서 “우버 같은 외국계나 대기업은 그냥 아무런 면허권 취득도 안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자가용 운전자나 모으고 카니발이나 사고 아무나 써서 운행하면서 수입을 올려도 된단 말입니까?”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면허를 남발한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야 하지만 그게 16조 원이나 되어서 세금 문제로 안 된다면 최소한 같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서민은 돈 내고 면허권을 사고 차량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기업이나 외국계는 그냥 앱이나 하나 만들어서 영업하면 되나요?”라고 타다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러고는 가격 경쟁력이 어쩌고 저쩌고 미래 4차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입니까?”면서 “모바일앱 없이도 전화로 나라시 영업은 다 했었고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웃기는 짬뽕이네요”라며 이재웅 대표의 발언에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타다가 1,000대이고 개인택시가 1,000대이면 타다는 면허권을 안 사서 1,000억 원을 덜 투자한 상태로 경쟁하는 거 아니냐”면서 “뭘 어떻게 경쟁을 하라는 겁니까? 개인택시도 1,000명이 1,000억원 투자 안 했으면 더 싸게 운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개인택시 면허 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러하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날로 먹으려 들면 안 되죠. 누군 혁신가 아니예요?”라며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과 관련해 이재웅 대표가 반복적으로 SNS를 통해 제기해온 4차산업육성의 필요성과 혁신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무임승차하려는 취지라는 의미로 비판했다.

캡처

이에 대해 이재웅 대표는 김 대표의 페북 글에 댓글을 달아 잘못 오독했다면서 “택시면허를 사면 업체가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팔며 서민택시기사가 생계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에요.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하다”고 반박하자 김 대표 역시 댓글을 달아 “ㅋㅋ 국민들이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네요^^”라며 재반박 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웅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도 타다 택시업계 갈등과 관련해 설전을 벌인바 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타다와 택시업계 갈등과 관련한 SNS글이 언론에 대거 보도되자 아전인수격으로 유리한 부문만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25일에도 장문의 글을 올려 공급이 넘치는 택시면허를 신규사업자가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이 좋은 해결책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대표는 “현 택시의 공차율은 75%에 달하고 전체 운행 시간 기준으로는 25%의 시간만 돈을 벌고 있는 상태”라며 “즉 출퇴근, 금요일 밤, 대중교통 운행 종료 이후, 악천후 때 등 특정 시간에는 택시가 없어서 난리이지만 평소에는 택시가 너무 많아서 난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는 택시의 공급을 무조건 늘리는 게 정책적 방향이었는데 자가용의 보급,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수요가 줄었는데도 계속 기존 관성으로 면허의 숫자가 늘어나다가 문제가 고착화되어 버렸다”면서 “개인택시로만 복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데 이 면허만 너무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택시는 번호판값이 공식적으로 있어서 자연 감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적정 개인택시 숫자는 현재의 개인택시 숫자보다 5만 대 정도 적어야 하고 약 30%가 줄어야 적정 운행률이 나오고 운행률이 올라가야 택시 기사들의 수입도 보장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 대안으로 “과잉 공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을 국민의 세금이 아닌 외국계나 대기업의 자금으로 줄일 수 있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라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개인택시 면허를 꼭 타다에만 판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승합차든, 미니버스든, 대형버스든 상관없이 대중 운행 면허로 파는데 그 영업 허가 내용을 잘 제한해 주면 된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결국 소비자는 별로 필요 없는 시간대의 택시는 반으로 줄어도 필요할 때의 차량은 왕창 늘어나니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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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3일 #2 Author

    네이버로 인해 피해본 다른 산업들은? 네이버는 기존 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다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하나? 지금 말하는 논리로 우버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업을 설득할 수 있나? 나중에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자고 할 떄 똑같은 논리로 막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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