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정부 코스닥승강제 연말강행,벤처산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인 코스닥 시장 승강제에 대해 벤처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에 코스닥시장을 프리미엄·스탠더드·관리군(부실·위험기업격리) 3개 리그로 나누고, 기업의 실적·규모·지배구조 등에 따라 리그를 오르내리는 승강제 구조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형 성숙기업과 소형 스타트업 성장기업이 뒤섞여 시장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서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같은 우량기업들이 대거 코스피로 이전하는 상황이 반복됨에 프리미엄 세그먼트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의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투자여건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실제 2013년 코스닥 상장 문턱을 넘기 어려운 초기 중소 벤처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코넥스시장을 개설했으나 유명무실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런 류의 기업을 적극 지원해 스탠다드로,이어 코스닥상장후 실적이 개선되면 프리미엄으로 승격하는 구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 등을 유인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벤처업계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와 승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프리미엄 최상위 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하위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낙인 효과로 성장동력을 차단할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함께 중복상장을 규제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벤처스타트업계는 AI나 로봇틱스,피지컬AI관련 스타트업의 경우 현재의 실적과 수익성보다는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해야하는 점에서 승강제는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 낙인효과로 인해 투자유인효과를 떨어뜨릴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한국벤처캐피탈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기업 단체는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승장제 문제점을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우선 ‘불공정 거래 엄중 차단’이나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 등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의 세부적인 설계와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도입을 공식화한 바 있다.

송병준(사진) 벤처기업협회장은 이날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로 프리미엄 시장에만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2022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JPX)도 주식시장을 3개(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장을 개편했지만, 최상위인 프라임 시장으로만 자금이 쏠리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애둘러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코스닥 승강제 시행시 기술 중심 기업들을 위한 ‘기술성장성 트랙’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혁신 기업들에 한해 단기 실적이 아닌, 기술 개발의 단계 여부를 승강제 심사의 핵심 지수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복상장 금지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특정 기준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분사 및 동시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벤처산업계는 기업공개가 벤처업계 투자회수의 유일한 통로인 상황에서 이같은 중복상장 금지제도가 시행될 경우, 벤처 생태계에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회수가 막혀 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기업의 자회사 분사·상장은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는 구분해 봐야 한다”면서 “대주주의 사익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는 별도 심사트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병준 회장은 “최근 국내 시장이 반도체, AI 등 코스피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코스닥은 온기를 거의 받지 못해 수많은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의 벽 앞에 막혀있다”면서 “금융당국이 신중히 재검토해,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해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퇴출과 규제에만 무게가 실리면 자금이 절실한 혁신 스타트업까지 위축된다”면서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