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협회설립 주도한 금융위 주무과장의 도넘은 관치행정,’심해도 너무심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5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 가운데, 금융위 김동환 전자금융과장이 23일 한국핀테크포럼 회장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핀테크산업협회’, ‘핀테크협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설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금융위 설명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금융위 주무과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사단법인에 협회 명칭 사용 건에 대해 사실상 사용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관치행정을 통한 월권논란이 일고 있다.

김동환 과장은 지난 23일 토요일, 한국핀테크포럼 박소영 회장 측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명칭은 금융위에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핀테크포럼에서) 협회란 명칭이나 ‘산업협회’란 단어가 들어간 형태로 포럼 명칭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한국핀테크포럼은 협회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직접 강요, 금융위의 핀테크 관치행정이 사실인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이 같은 처사는 사실상 규제기관 주무과장이 산업계 이익단체인 협회설립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 미래부 산하 사단법인에까지 영향력을 행사, 협회 명칭을 금융위 산하 단체가 독점적으로 쓰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금융위 관료들의 월권에 가까운 관치행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여론이 스타트업계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일고 있다.

금융위 주무과장의 협박성 강요에 맞춰 같은 날 2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역시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회장 측에 동일한 내용의 협회 명칭 독점 사용에 대한 내용을 문의한 것으로 드러나 협회 설립 건은 금융위 관료들의 조직적인 주도하에 추진됐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김동환 과장은 대신 한국핀테크포럼측에 명칭변경시 ‘한국핀테크스타트업협회’를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금융위가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해 하반기 미래창조과학부와 핀테크산업협회 출범과 관련해 핀테크산업을 대표하는 협회가 중복 설립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언론보도 이후 당분간 협회 명칭을 두 부처 모두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합의해놓고 수차례 이를 어기고 번복한 바있어 현재 금융위와 어떤 협의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협회 명칭 건 역시 금융위와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합의한 바 있다고 확인했다.

금융위는 미래부와의 합의 내용을 깨는 동시에 기존 한국핀테크포럼 운영진을 압박해 민간기업에 직접 개입해 협회 명칭까지 강요하는 등 관치행정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그동안 민간기업 협회출범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해온 금융위의 해명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금융위가 협회 출범과 관련해 사전 기획단계부터 회원사 영입, 한국핀테크포럼에 대한 법적인 압박은 물론 협회 사용명칭까지 사실상 모든 것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핀테크전문가들은 “핀테크산업이 기존 비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혁신할 테크기반 새로운 서비스인 상황에서 금융규제기관 산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혁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결국 금융위가 핀테크산업 예산확보 및 퇴임 후 낙하산자리 등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금융위 주도의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핀테크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미래부와 금융위간 밥그룻 쟁탈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핀테크산업 협회설립 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주도의 핀테크산업협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창립총회 행사에는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송희경 새누리당 당선인,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백기승 인터넷진흥원장,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시석중 기업은행 부행장, 조재현 우리은행 부행장, 빈대인부산은행 부행장, 김석규 경남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대규모 투자를 받은 규모 있는 핀테크 기업이 참여했으며 소규모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은 상당수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출범을 직접 주도한 것은 물론 기존 한국핀테크포럼에도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금융위의 도를 넘은 관치행정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협회 초대 회장은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맡았다. KTB솔루션, 레이니스트,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 옐로금융그룹, 우리에프아이에스, 웹케시, 코나아이, 피노텍, 피플펀드 9곳이 부회장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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