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5년간 1조원투입 ‘모두의 AI’개발,전국민에 제공,처음부터 헛발질 AI정책 비난봇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1조원을투입해 ‘모두의 AI’를 개발,전국민에 보급한다는 AI정책을 발표하자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5년간 1조 245억 원을 투입해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 AI 모델 기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모두의 AI’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과학기술 및 AI·디지털 관련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내용이 발표되자 전문가 그룹 및 AI산업계는 “정부가 여전히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향후 5년간 1조원의 예산으로 뭘 할수 있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정책이 어떻게 공식 발표될수 있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미국중심의 오픈AI,구글 등 빅 4 기업들의 연간 AI투자규모만 해도 466조원 규모에 이른다”면서 “국가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해 국민들에게 ‘모두의 AI’를 공급해 쓰게 하겠다는 발상은 시장상황과 완전히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가 생성형 AI인 하이퍼클로바X를 무료로 공개한 상태”라면서 “정부가 향후 연간 수백조원대 예산을 투입해도 글로벌 경쟁에서 낄까말까한 상황에서 도대체 누가 이런 유아적 발상의 정책을 입안했는 지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업계 전문가는 “또 정부가 나서서 공짜 배달앱이니 무슨 국민앱이니 하는 걸 개발해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관주도 공공앱 발표정책의 재탕느낌”이라며 “도대체 정부가 이런 AI를 개발해 국민에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AI 기본 사회 구축을 위해 정부는 올해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해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세계적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한다고 발표한 대목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모두의 AI’ 제공과 국방·공공·산업 등 분야별 특화 AI 모델 개발 보급에 나선다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또 국민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AI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테스트베드 코리아’를 위해 오는 2026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AI라운지’(가칭)도 설치·운영키로 하는 등 국민 누구나 AI개발에 참여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AI 포용을 위해 지역 사회기반시설(SOC)에 오는 2030년까지 전국 299개 시·군·구에 ‘AI디지털배움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튜터를 배치하고 디지털포용기기도 2만 5000대까지 확대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2029년까지 1조 245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30년까지 글로벌 AI 모델 성능의 95% 수준의 독자 AI모델을 확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AI 세계 3대 강국 진입’ 공약 실현을 위해 5년간 1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2030년까지 AI 3대 강국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민간 AI 투자 10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GPU 5만개를 확보, 국가AI컴퓨팅 센터, 슈퍼컴 6호기를 구축하고 제2차 디지털 뉴딜로 AI데이터를 확보하고, 범용인공지능(AGI) 등 미래 게임체인저 AI 기술의 R&D 투자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는 AI특구 등 ‘국가 AI혁신거점’도 육성하고, 국가 전분야 AI대전환을 위한 ‘K-AX선도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I 인재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5년간 1조 2800억 원을 투입해 AI 혁신 및 산업 AI전환(AX)를 이끌 핵심인재도 확보한다.

정부는 최고급 AI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AI 스타펠로우십, AX대학원 설립을 추진한다. 산업 AX를 위해 AX 실전형 인재를 육성하고 AI중심대학도 지정한다. 초·중등교육에서도 AI·STEAM(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교육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AI 강국 도약을 위해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5년간 6072억 7000만 원) △AI 규제 합리화(5년간 1636억 원)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5년간 1008억 원) △광주 AI 국가 시범도시 조성(5년간 6000억 원) 등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