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글에 고정밀지도반출 조건부허가,모빌리티업계 ‘디지털IT주권’포기 반발

정부는 27일 구글이 그동안 수차례 요구해온 1대 5000 축적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문제를 논의,구글의 데이터센터 설립 등 조건부로 허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해외반출 요구에 대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면서 허가를 보류한 바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11월 11일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대한 논의하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결정을 보류하고 구글에 서류보완을 요청한바 있다. 당시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정 유보는 세번째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과 8월 구글의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상 보안 처리’, ‘좌표표시 제한’에 대한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협의체는 당시 구글이 해당 내용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심의 보류 이유를 밝힌바 있다.

지난해 11월 협의체 측은 “구글사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서류 간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27일 수원시 영통구소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문제를 논의한 것은 서류보완 기간 60일이 경과한데 따른 조치다.

현재 한국 정부가 제시했던 조건부 허가요건인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 운영해야하는 것과 구글의 한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세부방안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내 공간지리정보업계 및 모빌리티업계는 왜 한국 정부가 구글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냐며 결정 보류가 아니라 요청에 대해 조건부합으로 불허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는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막기 위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립, 외부유출 방지 장치를 통해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글은 이럴 경우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는 점을 우려,수년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데이터센터 한국내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을 경우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국방부 등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2011년,2016년에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바 있는데,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다.

문제는 유럽 등 다른 나라로부터는 1대 2만5000 축적의 지도를 제공받아 구글 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만 1대 5000 축적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그 이유에 대해 1대 2만5천 축적의 지도를 활용하는 구글 맵에서 ‘내비게이션’, ‘길찾기’ 등의 기능이 제한된다는 이유를 근거로 제시하며 더욱 세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가 27일 구글에 대한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와 관련, 조건부 허가쪽으로 방침을 정하자 공간지리정보업계 및 모빌리티 업계 내비게이션서비스업계 등은 ‘디지털IT주권’을 내주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AI기반 배송 등 물류는 물론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엄청난 시장을 통째로 넘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 [피치원뷰]구글의 집요한 고정밀지도 반출요구,정부가 불가천명해야 하는 이유

관련기사 = [피치원뷰]지도 반출노리는 구글의 2번째 꼼수,조지아주 韓노동자구금사태에 기자회견 연 이유

관련기사 = 트럼프 한국압박 틈타 구글,지도반출요구 꼼수 기자회견,비난봇물

관련기사 = [피치원뷰]미 현대차-LG엔솔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시험대 오른 이재명정부  

관련기사 = [피치원뷰]구글∙유튜브∙페북,한국시장매출 조단위시대,세금 ‘0원’비결은 ‘유한회사’,구글세신설 시급

관련기사 =  [피치원리뷰]테슬라,자본금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관련기사 = [피치원AS]테슬라 유한회사 보도, 비하인드 스토리

관련기사 =  [피치원뷰]구글,이미 한국 디지털지도 해외 불법반출후 서비스중,충격,한국정부는 ‘글로벌 조롱거리’ 

관련기사 =  [김광일의후폭풍]구글지도파동의 본질,”사업은 하고싶고,세금은 내기 싫다”구글비난여론쇄도

관련기사 =  [피치원뷰]네이버 검색점유율 50%붕괴,구글 미친 600%성장∙37%점유돌풍,검색광고시장 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