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파업,금전적 수십조 피해보다 공급망훼손시 돌이킬수 없는 피해우려  

삼성전자 노조가 5월 파업을 예고,삼성전자 생산라인 가동중단 가능성이 글로벌 공급망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노조파업시 삼성전자는 수십조원의 직접적 금전전 손실보다 공급망 훼손,신뢰상실 등이 더 치명적이고 이로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송헌재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23일 개최된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의 파급 효과’란 주제의 강연에서 삼성전자 파업시 보이지 않는 비용인 신뢰 및 공급망 훼손이 더 치명적이고 이로인해 회복할수 없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반도체 초호황으로 국내 산업중 유일하게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키우고 있지만 공급망 훼손과 납기실패로 인한 신뢰상실시 고객 이탈과 공급망 재편, 시장 선도적 지위를 상실할수 있는 더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공장 가동에 따른 손실이 1분당 수십억원, 하루에 1조원,파업장기화시 연간기준 반도체부문안 영업이익이 최대 10조원이상 감소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무엇보다 파업의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비용인 신뢰상실로 인한 고객 불안과 공급망 훼손,이로인한 거래선 이탈 등이 더 치명적인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 삼성전자가 아닌 TSMC 등 대체 공급선 검토에 나설 수 있다”면서 “공정 검증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한 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경우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구매요건으로 따지기 때문에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곧바로 공급선 교체로 인한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빠르게 상실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MD는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분기·반기 단위 공급업체 평가 결과를 물량 배분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파업 비용을 생산 중단, 매출 감소 등 ‘보이는 비용’과 신뢰 약화, 투자 연기, 산업 생태계 충격 같은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구분할수 있다면 특히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치명적이고 이로인해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특히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 리스크 측면에서 ▶ 신뢰 자산의 소멸 ▶전환비용에 따른 영구적 시장 상실 ▶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기의 기회비용 상실 ▶ 핵심 인재 이탈 ▶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 5가지를 핵심 아젠다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반도체 기술은 1~2년만 뒤처져도 경쟁력을 잃는다”면서 “엔비디아, TSMC, 인텔이 사활을 건 AI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부에서 이런 갈등으로 역량을 소모하는 건 자체가 심각한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대만 언론이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연동하면서 촉발된 이번 사태가 다른 사업장에도 확산될 우려가 높은 점과 관련해 성과급이 명백히 임금이 아니라는 점과 영업이익을 성과급에 연동하는 개별 기업별 상황에 대해 보다 합리적인 사회적 담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실제 더 큰 우려는 삼성전자 파업시 1,764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로 구성된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 에코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평택캠퍼스의 경우 생산라인 1개당 협력사 포함 약 3만명 직원의 경우 파업으로 인한 가동 중단 시 생계 및 지역 상권에도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송 교수는 성과급 산정 기준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이 이번 갈등의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노사가 파업이 모두의 손해임을 알면서도 서로의 정보를 숨기거나 과장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균형에 도달한다는 ‘힉스 패러독스’가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보다 오픈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를 토대로 ▶ 성과보상 기준의 공개 ▶ ROIC(투하자본이익률), TSR(총주주수익률), EVA(경제적 부가가치) 등 객관적 경영지표에 기반한 보상체계 정비 ▶이익 구간별 차등배분 ▶캡(상한), 플로어(하한), 클로백(환수) 메커니즘 도입 ▶외부 검증 및 중재 장치 도입 ▶파업 이전 조정 절차(쿨링오프) 제도화 등 6대 과제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안민정책포럼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간 정책연구 포럼이다. 한편 이번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면서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해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들이 성과급 연공과 관련한 춘투를 대대적으로 검토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연대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