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과징금 6000억원대,괘씸죄 형평성 논란,쿠팡 법적절차 밟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치인 6249억원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쿠팡의 연간 영업익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쿠팡은 올해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과 계열사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6249억29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11일 공식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는 과징금 6246억81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는 과징금 2억4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 최대치 과징금을 맞았던 SK텔레콤(1347억9100만원)의 4배수준으로, 이는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4억7300만달러(약 679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쿠팡은 즉각 법적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소홀히 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부위에 따르면 쿠팡 회원 3322만2472명과 회원이 아닌 정보주체 최소 433만836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금액은 4235억7500만원이다.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도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 흑자 기조를 이어간 쿠팡은 올해 들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여파와 고객 보상 구매이용권 지급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영업손실 3545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6246억원대 과징금까지 더해지면서 2분기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은 2022년 3분기 첫 영업흑자를 낸 뒤 분기당 1000억~20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해왔다. 쿠팡은 2024년 2분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PB(자체 브랜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쿠팡은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조원을 돌파했지만 342억원의 영업손실과 14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바있다. 이번 과징금은 해외 주요 개인정보 유출 제재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유통업계는 쿠팡이 그동안 정부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데다,조직적 증거인멸 및 김범석 창업자의 국회불출석, 미국 정부 및 미 의회에 대한 로비를 통해 이재명정부에 통상압력소지까지 발생한 점등 괘씸죄까지 적용된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번 쿠팡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4235억7500만원 규모는, 2021년 페이스북 이용자 5억3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메타가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받은 2억6500만유로(4676억원)과징금보다도 2000억원이 더 많은 규모다.

미국 신용평가사 에퀴팩스가 2017년 1억47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미 행정부에 낸 과징금 1억달러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 쿠팡이 소송을 통해 법적절차에 들어갈 경우 상당 수준 감액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매출 연동 방식을 적용,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라도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에 대한 적정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쿠팡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며 법적절차를 통해 사실여부를 밝히겠다고 공식 자료를 배포했다.

쿠팡은 국내 e커머스업체로는 처음으로 십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빠른 배송시스템을 구축해왔고, 2024년부터 올해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해 전국에 첨단 풀필먼트센터를 구축중이어서 이번 과징금부과로 투자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쿠팡의 경우 전국 30개 지역, 100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 기업중 삼성전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9만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과도한 과징금 제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너무 여론몰이식으로 쿠팡을 몰고간 측면이 있다”면서 “6000억원대 과징금은 법적소송에서 상당한 논란과 감액될 여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국민의 아침밥상을 책임질 정도로 국내 e커머스 시장을 개척한 선구자”라며 “불법과 법을 위배한 정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여론몰이식 국민 밉상기업 이미지를 씌우는 여론사냥식 비판은 자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천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쿠팡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