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인 호남쪽에 구축하는 2000조원대에 육박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를 이끈다는 역대급 프로젝트를 공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함께 이같은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투자 계획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발표하고, 정부는 민간 투자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이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보고회 바로 다음날인 30일 최태원 회장은 광주에서, 7월 2일에는 이재용 회장이 충남 아산에서 세부 상세 투자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000조원대가 투입되는 메가급 3대 프로젝트와 관련,”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형 AI 산업혁명을 완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계획과 정부 지원 방안을 함께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반도체와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를 비수도권인 호남과 충청지역에 구축한다는 내용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향후 10년간 2000조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력사를 중심으로 삼성그룹과 SK그룹은 각각 1000조원대의 투자계획을 이날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소재부품 등의 글로벌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도 메모리와 AI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1000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그룹과 정부는 이 가운데 ‘제2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호남권에만 총 1000조원대의 투자를 단행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K그룹에 따르면 광주·전남권에 전공정 팹라인, 후공정 패키징, AI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결합한 대규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미 보유한 반도체 생산 거점의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영남권에서는 피지컬AI·로봇·데이터센터를 추가 구축하는 쪽으로 투자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양대 그룹의 천문학적 민간 투자에 걸맞는 전력생산 및 송전망확충·용수 등 반도체 클러스터 및 AI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대 프로젝트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투자 계획을 공개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기반 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거점도시 조성 계획안을 밝힌다. 청와대는 관련 민관 발표가 마무리되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재계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보고회를 통해 큰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기업별 투자계획과 정부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0조원대 반도체클러스터 투자가 주로 호남권에 집중되는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구상을 두고 이번 투자를 “기업팔 비틀기식 투자”라며 정부의 압력에 의해 삼성전자 SK그룹이 마지못해 투자하는 “정권 외압”에 의한 호남 몰아주기 투자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는 물만으로 안 된다”며 “전력, 인력, 부지,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등 입지 평가 기준을 공개하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메가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라며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며 정부압력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용지부족과 입지 특혜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져 향후 투자실행시점까지 상당한 논란과 정치적 논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현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하면) 하루 100만t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세울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반박에 나섰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 클러스터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라 AI 시대의 생산능력을 키우는 산업정책”이라며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 유동성을 수도권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과 전력망, 용수 인프라, 연구시설, 장비산업, 새로운 도시로 흘려보내는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또 김 실장은 “정부가 정하는 것은 D램 설계도, HBM 공정도, 메모리 가격도 아니다”라며 “정부가 만드는 것은 생산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반도체 팹건설 산업부지, 대규모 전력망, 초순수 용수, 송전망, 도로·철도, 환경 인허가는 개별 기업만으로 풀 수 없는 규제와 정책의 영역인 점을 들어,국가와 지방정부가 생산 기반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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