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대통령 정책리더십 최대위기, “주식·부동산’쌍끌이 실패,민심이반·분노폭발

연이은 고강도 정책에도 치솟기만 하는 서울 아파트값,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허가,4000포인트이상 빠지는 폭락장세로 개미투자자를 공포속으로 밀어넣으며 국내 증시를 투기판으로 전락한 자본시장.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폐지를 실행에 옮기기 못하면서 패닉상태에 빠진 개미투자자의 분노가 치솟고, 고강도대책에도 정반대로 치솟기만하는 서울아파트 값 고공행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내 증시가 또 한 번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을 맞으며 개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출시이후 급격한 변동성에 이어 미국과 중국의 연이은 악재가 겹치면서 29일 결국 6,000선이 속절없이 무너져 5319선으로 주저앉았다.

거래가 일시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코스피는 이달에만 세 번째 서킷브레이크를 발동했다.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는 등 폭락장세를 이어갔다. 28일 코스피는 12% 가까이 폭락해 장 중 한때 6,000선이 무너졌고, 29일 끝내 이틀 연속 대폭락으로 코스피지수 5326까지 폭락했다.

코스피는 개장직후 매도 사이드카 발동도 모자라 서킷브레이커까지 내려졌다. 코스피는 올들어서만 여덟번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역시 8% 넘게 밀리며 장중 700선이 무너졌고,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외국인이 5조원 가까이 순매도했다.

삼성전자는 전날 13% 넘게, SK하이닉스는 14% 넘게 떨어지며 검은 화요일 폭락장세로 마감했다. 29일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가 14% 넘게 폭락, 20만선이 깨져 19만원으로 주저앉았고, SK하이닉스 역시 19%넘게 빠져,125만원선으로 폭락했다.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을 맞고있다.

코스피,코스닥모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됐다. 연이틀 검은 화요일,수요일에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지며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현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허용정책 철회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다.

여의도 일각에서는  “현 정부가 어설프게 단일종목 레버지리ETF 를 허가하는 정책 실패로 인해 한국 증시는 이제 카지노 같은 도박판으로 변질됐다”토로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투자자들은 “외국인이 레버리지상품을 통해 쉽게 차액실현으로 빠져나가면서 개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음의복리효과를 드러내며 변동성을 키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하루빨리 상장폐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증권가는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적 공포가 위험수위를 넘어 당분간 하락장세와 함께 변동성 장세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내 자본시장의 경우 반도체 비중이 높은 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투자붐과 함께 특정 종목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해 투기판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최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거 투자했다가 입은 손실규모는 대략  56조원 규모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면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6.3지방선거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에 부동산정책에 대한 강도높은 정책을 예고했지만 정작 서울 아파트값은 7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중이다.

여기에 투기지역지정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매매와 전월세가 동시에 뛰는 ‘부동산 3고(高)’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분노로 돌변한 자본시장 개미투자자의 민심과 악화된 부동산 민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비상등이 켜졌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잇따른 ‘쌍둥이 정책실패’로 인한 민심이반으로 내년도 총선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p) 상승했다. 2021년 9월(1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2월 이후 76주 연속 강세다. 서울 전셋값 역시 0.27% 상승했다. KB부동산의 7월 월간 조사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1.05%, 경기는 0.87% 올랐다.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비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6월 조사 결과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3%, 전세는 1.08%, 월세는 0.96% 각각 올랐다. 연일 폭락장세와 부동산 시장 불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20~24일 전국 유권자 2505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내린 46.3%로 내려앉았다. 부정 평가는 1.5%p 오른 49.5%였다. 실제 리얼미터는 국정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민심 반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정책 갈등, 증시 급락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51%로 내려앉았다.부정평가는 38%를 기록했다. 역시 국정지지율 하락요인으로 한국갤럽은 ‘부동산 정책'(22%)을 꼽았고,  경제와 민생(10%)을 두번째 요인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최근 대규모 공급확대정책 및 조세정책,규제지역 추가지정 등을 들고 나왔지만 매매가 및 전월세가가 폭등하는 등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 대표 등 140명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193분간 주재하며 공급·금융·세제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연일 폭락장세로 인한 주식시장과 부동산 등 쌍끌이 민심이 폭발하자 이재명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고있다.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 확보에 실패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내년 4월이후 곧바로 레임덕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

일각에서는 주요 부처가 아닌 청와대 실무선에서 자본시장과 부동산관련 정책적 메시지를 반복해 내고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요 규제정책이든 세율이든 인허가든 주무부처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발표하는게 정상적인 국정시스템”이라며 “설익은 상태에서 컨트롤타워(청와대)에서 먼저 발표하고 부처가 이를 수습하는 형태로는 시장을 결코 이길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단일 레버리지ETF출시허가는 물론 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 등 세율, 반도체회사 성과급배분 및 초과세수활용 방안 등을 정책적 숙의과정없이 잇따라 발표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리더십은 단일 레버리지ETF의 후폭풍을 잠재울 자본시장 정상화정책과 함께 고공행진중인 서울 아파트값을 잡을 부동산 후속정책을 내놓을수 있을 지여부에 따라 또한번 내년 총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문제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대규모 공급정책 같은 마땅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점과 자본시장 역시 단일종목 레버리지ETF를 상장폐지하기 힘든 현실적 한계로 인해 쌍끌이 정책실패를 만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순방이후 극심한 민심이반으로 돌아선 국정지지율 회복을 위해 어떤 정책적 묘수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한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을)이 ‘검은 화요일’ 코스피 급락 사태와 관련해 29일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코스피의 -10.8% 낙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당시 2008년 10월 16일의 -9.44%보다도 컸다”면서 “리먼 사태도 없고 닷컴 버블도 터지지 않았는데 코스피가 역사상 네 번째 낙폭을 기록한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과 절차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정 주가지수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삼은 나라는 이재명 정부가 거의 유일할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지수를 노골적으로 부양했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여놓고 리밸런싱마저 유예하니 외국인에게는 국부 유출 타이밍을 제공했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빚투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며 들쑤시고, 대통령까지 ‘집 팔아 ETF 사겠다’ 한마디에 ‘종토방 고닉’을 연상케 하는 정책실장을 거쳐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 상품이 투하됐다”고 일갈했다.

그는 “활활 타는 장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국민 재산을 카지노판에 밀어 넣었다”고 이재명 정부 정책을 맹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