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후폭풍] 카카오 사태, 소가 다섯 번 웃는 이유

카카오톡 감청을 관철시키고 포털 카카오를 통제하기 위한 카카오와 대주주 김범수(49) 의장에 대한 현 정권의 압박이 글로벌 조롱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카카오 사태가 법의 잣대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재단되고 있다는 여론이 커뮤니티와 게시판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탈세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악한 상거래를 했다면 법대로 처리하고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미 카지노 도박을 했다는 김 의장이 수사기관의 예단처럼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라면 수사해 합당한 죗값을 받게 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카톡 감청에 대한 욕구, 총선을 앞두고 막강한 여론형성 기능을 가진 카카오를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현 정권의 의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글로벌 모델로 성공, 벤처생태계 복원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도유망한 벤처기업을 딱히 확인된 죄도 없는 상황에서 마무가내식으로 잡아 족치는 관행에 대해 ICT 산업계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미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도박 의혹 등 카카오와 김 의장을 둘러싼 행정력의 압박과 언론보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미 중 등 글로벌 ICT 기업이 모바일과 핀테크, 금융, 유통 등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집어삼키기 위해 자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사이, 국내는 몇십 년 만에 등장한 글로벌 성공모델, 토종 모바일채팅 회사 카카오를 송두리째 밟아 고사시킬 태세다.

실제 카카오 본사와 경영진은 공권력과 언론보도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나약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국감에서 일부 불거진 미 카지노 도박 의혹은 8일 한국일보 단독보도를 비롯해 종합일간지, SBS 등 주요 매체에 잇따라 보도됐다.

“[단독] 카카오 김범수 의장, 美 도박 증거 나왔다, 1회 베팅에 2440달러…하루에 1만7000달러 잃은 기록도”

“김범수 의장 美서 수년간 카지노 출입… 21시간 동안 1회 2000달러씩 베팅도”

이번 김 의장 카지노 도박건은 카카오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와 감청불응 방침철회 등 카카오를 처리하는 와중에 불거진 압박카드다.

문제는 범죄사실 여부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통행식 스타일이 그대로 나타났고, 맹목적으로 뒤쫓는 언론보도 관행은 그저 기름을 붓는 격이다.

카카오를 둘러싼 현정권의 처리방식과 언론보도, 피치원은 5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 너무도 뻔한 괘씸죄 단죄,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것인가?

우선 카카오를 둘러싼 잇따른 세무조사와 창업자, 경영진을 내사해온 수사기관의 행보는 다름 아닌 ‘괘씸죄 단죄’ 성격이 짙다.

결국 국감에서 카카오가 1년여 만에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감청에 응하기로 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기업 현실을 확인해준 ‘팩트’일 뿐이다.

기획성 세무조사와 대주주 경영진 비리와 해외도박을 들먹이며 전방위로 압박하는 데 버틸 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카카오 사태는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어떤 형태로든 통제 가능한 범위에 넣고자 하는 현 정권의 절박한 희망 사항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청 불응을 선언했던 이석우 전 대표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연 막무가내식 행정력으로 카카오 통제에 성공한들, 이런 방식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다.

카카오 사태는 토종 글로벌 모바일메신저가 한순간 이용자가 썰물처럼 이탈할 경우, 인스타그램, 위챗 등 해외 경쟁 서비스에 글로벌 헤게머니를 넘겨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 김범수 의장, 미 카지노 도박의혹 제기, 낯뜨거운 공권력

최근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려주고, 주요 언론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김범수 의장에 대한 미 카지노 도박 관련 사안은 소도 웃을 촌극이다.

카지노 도박내사 건은 결함투성이의 우격다짐 그 자체다.

우선 도박액수의 문제다. 보도대로 라면 김 의장은 2007년 10월과 11월경, 총 5만 달러(5800만 원)을 지참하고, 21시간 동안 1회 베팅규모 280만 원 정도로 도박을 하고, 하룻밤새 1만 6933달러(약 2000만 원)을 잃은 것으로 돼 있다.

도박 액수부터 살펴보자. 2007년 8월, NHN에서 퇴사한 김 의장은 당시 자연인 신분이었고, 재산이 1000억 원이 넘는 재력가였다.

그런 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룻밤 놀며 2000만원정도 잃었다는 게 이번 사건의 골자다.

무엇이 문제인가? 회사 돈을 빼돌려 도박을 한 것도, 어마어마한 외화를 밀반출해 도박한 것도 아니다. 더더욱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수십억~수백억 원을 들고 나가 탕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부자인 그가 백수가 돼(2007년 8월 이전에도 몇 번 카지노 도박을 했을 수 있다. 8월 이전에는 NHN 미국법인 대표이사 신분일 수도 있다) 카지노에서 2000만원 정도 잃은 게 전부다. 자기 돈으로 카지노게임을 하며 2000만원 잃은 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내사 중인 수사기관이 언론에 흘리며 염두에 뒀던 상습도박죄를 따져보자.

쟁점은 상습성과 도박액수다. 김 의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통상적 수준의 상습도박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아님은 검찰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카지노에서 죽치며 수십, 수백억 원을 탕진한 경우가 아님은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 도박은 대기업 임원이나, 벤처사장, 공기업 임원, 심지어 일반인도 출장이나 휴가 가서 재미삼아 한 번쯤 해봄 직한 수준이다.

2000만 원은 샐러리맨에겐 큰 돈이지만, 1000억 원대가 넘는 재산을 보유한 그에게는 한두 번 잃을 수 있는 액수다.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 상습도박 범죄자 취급하며 파렴치범으로 몰고간다면, 이는 엄청난 인권침해다.

시점도 문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의장의 미 카지노 도박은 2007년 10월과 11월경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이 NHN을 퇴사한 게 2007년 8월이다.

NHN을 퇴사하고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김 의장은 3년간 생활하다 나 홀로 귀국, 재창업에 나선 바 있다.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한 것 역시 2010년이다.

그는 천문학적 돈을 펑펑 쓰며 무위도식하는 은퇴 재력가를 거부하고, 분당 정자동 당시 NHN 사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아이위밸을 설립, 제2의 도전에 나서 한게임의 네이버에 이어 또다시 카카오를 성공시킨 입지적인 인물이다.

■ 청년실업 해결책, 그 싹을 자를 것인가?

천재 창업가가 성공적인 기업을 일궜을 때의 사회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판교 단지 전면에 위치한 엔씨소프트. 사옥 로비와 전시실은 깔끔하고 세련되기 그지없다. 1층 로비안쪽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야외 테라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라운드로 만들어져 있다.

하루 세 번 제공하는 스파는 직원들이 오전 오후 저녁 시간 아무 때나 사우나를 하며 피로를 풀어주는 사내 최고 인기 인프라다.

스파에 이어 찜질방, 메디컬센터, 실내골프연습장까지, 쾌적한 사무공간과 최고의 인프라, 엔씨소프트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직장이다.

1층 대형 홀은 직원들이 무료 예식장으로, 한달에 한번 특식이 나올때는 부페식당으로 변신한다.

한 명의 기업가, 김택진 엔씨소프트 창업가가 일군 성공한 기업은 이렇듯 수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한해 수조 원의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현 정권은 카카오 사태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창조경제를 외치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기부금 형태인 청년일자리펀드를 만들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자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쏟아내는 현 정부.

박근혜 정권은 도대체 창조경제활성화와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간파해야 한다.

이렇듯 글로벌 성공기업을 압박하는 한, 국내 벤처산업계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유망주가 나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지금도 구로디지털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앱 서비스 회사들에 수십억 ~ 수백억 원을 투자하며 본사를 중국본토로 옮기며 초우량 스타트업을 싹쓸이해가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흐름을 정부는 아는가 모르는가?

카카오 사태가 벤처산업계에 던져주는 무력감과 실망감, 현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게 없다는 절망감을 정치권은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민심이 어찌 일반 국민 뿐인가, 기업가와 기업환경 역시 여론이고 정책과 정치의 중요한 축이 돼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 제발 카카오 사태를 접어야 한다. 천재 창업가 김범수 의장이 글로벌 모바일채팅 시장을 석권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지원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미 중국에 추월 직전인 현대자동차와 LG전자, 그리고 조금 앞선 정도인 삼성전자만으로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남은 유일한 희망은 벤처이고, 스타트업이다. 카카오를 놔둬야 한다. 행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기업논리를 존중해야 한다. 제발 후진정치를 기업에 대입시키는 우를 반복해 범해서는 안 된다.

카카오 사태가 던진 교훈을 우리는 정말 꿰뚫어봐야 한다. 그리고 고쳐야 한다. 그게 아니면 이땅엔 더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