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지도 반출노리는 구글의 2번째 꼼수,조지아주 韓노동자구금사태에 기자회견 연 이유
구글이 트럼프 미 정부에 한국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규제를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줄 것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있다. 수십년간 천문학적 국민혈세가 들어간 고정밀지도를 공짜로 가졌다며, 자국내 디지털영토에 해당하는 디지털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관세협상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않는 이유가 구글의 요청때문이라는 분석이... Read more
[피치원뷰]규제본능 먹잇감으로 전락한 카카오먹통사태,쏟아지는 규제입법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 SKC&C의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카카오 먹통사태가 발생한 지 68일 지난 지금. 카카오 먹통사태는 SKC&C의 데이터센터 관리소홀로 인한 화재로 발생한 대형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와 언론,정치권은 카카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놓게 요구하면서 ‘카카오 때리기’에 집중한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 먹통사태이후 카카오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정부와 국회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