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1대 5000축적 고정밀지도 해외반출과 관련해 데이터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데이터센터 국내 설치없이 반출을 허가키로 결정해 ‘디지털IT주권’을 통째로 넘겨준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27일 국외반출협의체를 열고 엄격한 보안조건준수를 전제로 구글사에 1대 5000축적 고정밀 지도 반출허가를 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