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면허 과잉상태의 직접적인 책임당사자인 정부가 총 7조원가량의 예산을투입, 전국 10만개 개인택시를 전량 매입해 소각하면 끝날입니다. 7조원 때문에 온 나라가 이 난리법썩을 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 국토부가 7조원의 비용을 민간기업에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려 이런 분란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겁니다. 국토부가 비겁한 거죠. 정부가 실패한 정책이 남긴 후유증을 해결하기는커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