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⑥]홍남기부총리,“이달말 주52 보완책 발표하겠다”전면폐기만이 ‘답’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⑥]홍남기부총리,“이달말 주52 보완책 발표하겠다”전면폐기만이 ‘답’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⑥]홍남기부총리,“이달말 주52 보완책 발표하겠다”전면폐기만이 ‘답’

“하루 10시간이상 일을 시키며 노동을 착취하는 블루칼라 중심의 소규모 열악한 공장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해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를 연봉 수억원,수십억원을 버는 화이트칼라 업종에 적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근로자 스스로 법이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열심히 일해 더 큰 성과를 내고 더 많은 연봉을 받으려는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막는다는 겁니까? 그건 순전히 근로자가 결정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그들에게 법으로 정한 노동시간 이상으로 일한 것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혁신과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은 월화수목금금금,일주일 대부분, 하루 대부분을 일해도 생존하기 힘든 게 냉엄한 시장현실입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그냥 “6시 땡 퇴근”하며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며 행운처럼 생긴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삼성전자 폴더블폰 같은 혁신적 제품이 ‘땡퇴근’으로 어느날 훅 개발되는게 아닙니다. 왜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런 혁신의 주체인 기업가정신을 정부가 무슨 권리로 불법으로 규정합니까?

이른바 소규모 열악한 작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외 노동을 강요하며 노동자를 착취하는 사업주의 불법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 폐해가 국가경제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 심각하다는 비판 여론 쏟아지자 정부가 결국 팔을 걷어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부가가치가 높은 화이트칼라 직종이나 혁신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대기업 및 유망 벤처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자체를 지연시키거나 가로막는 천문학적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유니콘급 유망 스타트업 태동 자체를 막거나 그 싹을 잘라버리는 최악의 경제정책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재계, 벤처산업계 비판이 연일 쏟아지자 이 제도의 보완과 관련해 11일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6월부터 관계 부처 간 협의해왔으며 이달 말 보완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식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참석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보완 입법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의 지시이후 경제부총리가 이날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힘에 따라 사실상 폐기에 가까운 전면적 수정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회의 시작전 기업인들과의 질의 시간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애로사항을 묻자 테스 이재호 테스 대표는 “연구개발을 위해 주52시간제를 완화해달라”며 정책 보완을 건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미 기업들의 현장을 어려움을 여러 가지로 제기했다”면서 “(보완)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과 행정부 내에서 조치할 것들을 리스트화해 6월부터 이미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하는 의견을 정부가 적극 경청하고 보완대책을 강구중”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논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보완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299인 이하 기업들에 대해 처벌유예를 적용하는 방안도 담기느냐는 질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리스트업해 부처 간 협의중”이라고만 답변해 처벌유예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100 플러스 알파’의 핵심전략품목을 선정,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앞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시행 1주년을 넘기면서 재계,벤처산업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전면폐기론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관련 단체장과 대표 CEO들이 잇따라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정책수정 여론이 뜨겁다. 실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18일 ‘2019년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작심하고 현 정부를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 역시 이런 산업현장의 절박함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날 “세계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기업의 비용 상승 압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 되면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여당과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도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처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나 반도체, 바이오, 게임 등 특정 산업계의 경우 신제품 개발과 연구개발(R&D) 업무에 6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주장하고 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역시 8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중국에선 6개월 만에 하나씩 새로운 결과물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도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며 벤처CEO로는 처음으로 제도의 문제점에 심각한 우려를 토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본사에서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사전 현장 시찰에서 의원들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게임산업계의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생산성이 떨어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최대 과제”라며 게임업계의 우려를 표시했다.

재계의 우려와 벤처산업계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8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입법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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