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비난봇물 한류위원회,속셈은 퇴임관료겨냥 한류추진단설립,또 위인설관

“국정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반복되는 ‘숟가락얹기식’뻘짓 잉여행정,이젠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민간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챔피언급 산업군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려는 이른바 ‘숟가락 얹기식’ 잉여행정이 국가시스템의 심각한 누수는 물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 뻘짓 정책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과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과도하게 행정력을 펼치면서 오히려 산업계 글로벌 경쟁력에 도움은커녕 ‘발목’잡는 정책이 반복돼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 변화와 함께 견제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타다를 포함한 새로운 내수분야 혁신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하게 겪어야 하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 논리로 해석, 기존 기득권 산업의 이익대변에 급급한 반면, 글로벌 챔피언급 업종에 대해서는 무임승차하려는 잉여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5대 그룹을 불러모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할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요청한 정부의 과잉행정에 대한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재계는 그룹내 계열사끼리 공동으로 신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해도 산으로 가 번번이 실패하는 판에 경쟁 관계인 5대 그룹이 어떻게 미래 신사업을 공유할 수 있느냐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및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5대그룹 회동 모임을 통한 ‘공동 신사업 아이디어내라’는 정책제안에 대해 “화성에서 온 공무원인가”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화성에서 온 공직자, “5대 그룹 미래 신사업 공동아이디어 내라”비난여론 봇물

실제 동아일보가 지난 22일자 ‘[단독]김상조,5대그룹 불러 “공동신사업 아이디어 내라’란 제하의 단독기사를 보도하면서 각종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과잉행정을 질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도 아니고 어떻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사회주의적 발상의 정책제안이 나올 수 있느냐며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실제 지난 13일 정부는 청와대 김상조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 등 5대 그룹의 사장급 이상 고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공동 사업화’ 과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지난해 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에 ‘제2의 반도체가 될 만한 사업을 5대 그룹이 함께 찾아 공동 사업화에 나서주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회의였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지, 결코 강요한 적이 없다며 해명했지만,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비난 여론이 일자 “여러 기업이 공동 프로젝트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의무감에 드린 말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역시 기업의 공동 신사업을 제출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재계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국가 먹거리 운운하며 기업이 협력하면 적극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혀를 차고 있다. 재계는 정부의 최고 경제라인 수장들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고 5대 그룹 사장단을 모아놓고 이런 19세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지 놀랍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니 무슨 대기업보고 담합하라는 것도 아니고 미래 신사업을 어떻게 경쟁관계인 5대 그룹이 공동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공동 추진하면 수십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하는지 믿기 힘든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아마도 일본의 반도체용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후 이를 극복하며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오버한 듯하다”면서 “시장과 산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느낌”이라고 한탄했다.

벤처산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신사업에 정부가 관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접근방식”이라며 “혁신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은 부글부글 끓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대기업중심의 과감한 연구개발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오히려 규제완화와 거대 창업자금 펀드(LP)역할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간접지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5대 그룹사장과의 회동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기술 도용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것을 두고도 정부의 ‘과잉간섭’이라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지난해 12월 회동에서 LG화학,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3사와 현대차에 공동개발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청와대는 강력 부인했다. 청와대는 산업부와 함께 2차전지산업 경쟁력 현황과 업계 정책 건의 청취를 위한 회의였다고 해명했지만, 과잉간섭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 숟가락 얹기 행정의 달인, “방탄소년단,기생충으로 한류위원회 띄운다”

지난 21일 세계일보가 ‘BTS∙기생충 물결타고 2월 ‘한류위원회 뜬다’란 단독기사 보도후 정부의 ‘잉여행정’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박양우 문체부장관이 이날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과 기생충 덕분에 조성된 한류 붐과 더불어 문학,미술,태권도 등 체육한류 분야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발언이 공개된 후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정부의 간섭없이 K팝과 한국 영화가 세계적 히트를 치자 정부가 한류 붐에 편승한 정책을 쏟아내는 등 전형적인 ‘숟가락얹기식’ 과잉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전 세계로 확산하는 한류(韓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한류 정책 방향과 협업 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한류위원회’를 다음 달 발족한다고 밝혔다.

한류위원회는 차관급이 참석하는 총 12개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10개 정부산하기관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조직으로 발족한다. 하지만 이름만 거창할 뿐 그간 범정부차원의 위원회가 수도 없이 발족한바 있지만 시장과 산업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는 ‘과잉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한류위원회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12개부처 차관급이 참여하는 범정부조직으로 구성된다.

이어 콘텐츠진흥원, 코트라(KOTRA), 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중소협력재단, 보건산업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도 참가한다.

문화산업계는 정부가 나서 범정부 차원의 한류 정책을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을 도모하는 것 자체가 전혀 시장에 도움은 커녕 거꾸로 발목 잡는 결과를 초래할 게 뻔하다며 굳이 민간에서 잘하고 있는 분야를 왜 정부가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 하는 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탄한다.

문화산업계는 문체부가 이번 한류위원회를 통해 한류 정책 실무를 총괄할 국(局) 단위 조직인 ‘한류추진단’을 별도 조직으로 발족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시대적 흐름에 편승한 여론을 업고 또다시 고위 퇴임관료 자리를 만들려는 전형적인 ‘위인설관’식 조직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 한류추진단은 문체부 관료 및 친정부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보이며 또 국가 예산을 투입해 준공무원들이 살아가는 또 다른 정부 산하기구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문체부의 콘텐츠 정책관련 올해 예산은 전년대비 1900억원 늘어난 7500억원으로, 대부분 산하기관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며 대부분 준공무원 급여와 운영비로 소진되는 게 실상이다.

결국 BTS와 기생충 열풍에 편승해 또다시 한류추진단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 문체부 퇴임 관료 일자리를 만들어주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산업계는 “15년여전 대한민국 게임산업계와 K팝이 전세계 시장을 지배하며 글로벌챔피언으로 등극한 것은 정부 규제가 전혀 없었던 ‘행정 무풍지대’였기 때문”이라며 “또 정부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한류추진단의 예산과 조직을 키우기 위한 보이지 않는 규제와 법적근거를 만들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 문화산업계는 문체부가 이번 한류위원회 발족과 관련해 한류가 더 나아가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키우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거창한 정책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한류추진단이란 별도 조직을 만들기 위한 그럴듯한 명분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현재 한류가 뜨니까 정부가 이런 걸 하면 엄청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1,2년 지나면 한류추진단이란 조직만 매년 정부 예산 수백억원을 지원받으며 준공무원 조직만 굴러가는 결과만 남을게 뻔합니다. 전형적인 위인설관 정책인 거죠. 현재 그 정책 담당한 실국장,과장이 향후 6,7년후면 그 조직 단장으로 취임할걸요? 두고 보세요”

내달 출범 예정인 한류위원회는 2월 중 1차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