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2조합의,“ITC판결 뒤집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나쁜 선례오점 LG·SK 배터리 2조합의,“ITC판결 뒤집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나쁜 선례오점
“승자는 바이든 정부다”(미국 언론) “미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의 승리다”(바이든 대통령) LG에너지솔루션 핵심인력 76명을 빼돌려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기술탈취 혐의로 미국내 10년간 사업금지처분을 받았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LG·SK 배터리 2조합의,“ITC판결 뒤집은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나쁜 선례오점

“승자는 바이든 정부다”(미국 언론)

“미 노동자와 자동차산업의 승리다”(바이든 대통령)

LG에너지솔루션 핵심인력 76명을 빼돌려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기술탈취 혐의로 미국내 10년간 사업금지처분을 받았던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이 결국 합의 타결됐다.

양사는 SK가 LG에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국내외 모든 소송 취하와 10년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SK는 1조원,LG는 4조원대 합의금을 요구해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2월 SK가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며 미국내 10년간 사업금지 명령을 내린 지 두달여 만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양사에 합의를 종용하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자 전격 타결됐다.

하지만 미 정부가 자국이익우선 정책을 내세워 ITC가 결정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압박을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 스스로 이를 뒤집는 합의 종용에 나선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번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11일·현지시각)을 단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두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기밀침해를 놓고 소송을 벌인지 713일만에 합의했다.

LG측은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능력 및 생산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배터리수주 계약을 맺어놓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 부랴부랴 LG 배터리인력 76명을 빼돌려 기술을 탈취한 게 소송의 핵심”이라며 “미 ITC의 미국내 10년간 사업금지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수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 정부가 결국 자국이익 우선 정책에 맞춰 USTR까지 동원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ITC판결을 뒤집은 것에 대해 불만스럽다는 분위기다.

실제 통상전문가그룹은 이번 사건과 관련, 명백히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임에 불구하고 미 정부가 조지아주에 건립중인 SK이노베이션 1,2공장 건과 관련해 자국내 일자리 및 전기차용 배터리 수급의 심각한 차질을 우려해 양사간 합의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용했다는 점에서 나쁜 전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3년 가까운 소송전에 종지부를 찍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다. 양 그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미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후 합의에 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LG그룹 고위관계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자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 미국에 있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태평양을 건너 줌 화상회의를 통해 소송 종료에 합의했다. 양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USTR이 지난 2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LG와 SK가 미 현지에서 선임한 로펌을 통해 합의를 종용해왔다. 미국 내에서도 LG와 SK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양사간 합의를 유도한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 언론은 바이든의 승리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해 전기차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반도체처럼 배터리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일(현지시간) LG와 SK가 2조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미국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LG와 SK는 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의를 유도하자 현실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시장으로 중국 다음으로 큰 미 배터리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양사 입장에서는 국내 정부와 미 대통령까지 종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와 SK간 배터리 소송전은 2년 전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이 2019년 4월 ITC와 미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사는 ITC를 포함해 국내·외 법원에서 1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미국내 사업중단을 내렸다.

결국 미 ITC는 지난해 2월 LG와 SK간 소송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SK,LG그룹 고위관계자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자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 미국에 있는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지난 10일 오후 태평양을 건너 줌 화상회의를 통해 소송 종료에 합의했다. 양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USTR이 지난 2월 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LG와 SK가 미 현지에서 선임한 로펌을 통해 합의를 종용해왔다. 미국 내에서도 LG와 SK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갈림길에 섰던 바이든 대통령가 직접 양사간 합의를 유도한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미 언론은 바이든의 승리라며 일제히 보도했다. 실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의해 전기차보급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반도체처럼 배터리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1일(현지시간) LG와 SK가 2조원의 배상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이번 합의는 미국 노동자들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승리”라며 “미국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해 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LG와 SK는 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합의를 유도하자 현실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시장으로 중국 다음으로 큰 미 배터리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양사 입장에서는 국내 정부와 미 대통령까지 종용하는 합의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와 SK간 배터리 소송전은 2년 전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 부문)이 2019년 4월 ITC와 미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만에 LG화학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생산·품질관리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과 기술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양사는 ITC를 포함해 국내·외 법원에서 10건이 넘는 소송전을 벌였고 결국 ITC가 LG에너지솔루션 손을 들어주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향후 10년간 미국내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 사실상 미국내 사업중단을 내렸다.

결국 미 ITC는 지난해 2월 LG와 SK간 소송 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결정(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결정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고의적인 증거인멸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양사는 1년 가까이 여론전에 나섰다. 두 회사의 미 공장이 위치한 주 정부와 협력사가 대리전에 나설 정도. LG에너지솔루션과 오하이오주 합작사를 설립한 GM과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주지사는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을 시정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1000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LG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ITC 조사 결과가 조지아주, 나아가 미국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ITC에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2월 10일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향후 10년 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결정했다. ITC는 포드와 폴크스바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각각 4년, 2년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설득에 주력했고,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한국 정부까지 나서자 LG에너이솔루션이 합의문에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초부터 조지아주 1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제품 생산에 돌입했다. 조지아 2공장도 건립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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