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AS]테슬라 유한회사 보도,비하인드 스토리 [피치원AS]테슬라 유한회사 보도,비하인드 스토리
많은 피치원 독자분과 피치원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테슬라,자본금 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제하의 피치원 기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댓글, 문의를 통해 기사에 많은... [피치원AS]테슬라 유한회사 보도,비하인드 스토리

많은 피치원 독자분과 피치원 페이스북 친구분들이 ‘[피치원리뷰]테슬라,자본금 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제하의 피치원 기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댓글, 문의를 통해 기사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사실이 아닌 틀린 기사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관련기사 = [피치원리뷰]테슬라, 자본금 1억∙유한회사에 숨은 깊은 뜻

독자여러분이 제기한 요지는 대략 이렇습니다. “절세랑 세금회피랑 구분 좀 하라”, “격려는 못할망정 음해하지 마라”, “피치원은 현대기아차를 좋아하는 군”, “절세랑 세금회피랑 구별좀 하라”

그리고 결정적으로 “틀린 기사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관련, 피치원은 보도된 기사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형 기사를 후속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백코자 합니다. 피치원의 이번 테슬라 관련 기사는 사실 국수주의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기사입니다. 이 점은 문제를 제기한 피치원 독자여러분에게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다국적 기업이 대놓고 불법을 자행할 리 없습니다. 자본금 1억원, 유한회사 법인설립 등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것이며, 이런 유한회사 설립은 통상적인 관행이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될 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00%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는 자본금 개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내 진출하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를 소규모로 하고, 법인형태는 주식회사보다는 유한회사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피치원 기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사회나 감사선임의 의무,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공개하거나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는 국내 주식회사와는 판이한 형태이니 당연히 유한회사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세금회피보다는 절세에 가까운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코리아뿐만 아니라, 네슬레코리아, 한국피자헛, 마이크로소프트, IBM,시스코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 대다수가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진출 다국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 한국진출 다국적 기업이 적정한 세금과 기부문화, 기업의 모럴헤저드 수준 측면에서 미국 자국 내와 같은 포맷으로 한국 시장에서 처신하느냐가 사실 이번 기사의 초점입니다.

실제 한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내와는 다른 모럴헤저드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제는 이런 불법사례나 모럴해저드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거나 규제기관에 적발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IBM은 비자금을 조성, 공공부문 영업 시 불법 로비자금을 뿌렸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시장이라면 엄청난 불법 범죄행위로 처벌받았을 겁니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밀어내기식 매출도 사실 불법에 근접한 영업행위입니다. 본사의 밀어내기 관행과 한국지사 경영진의 실적압박이 맞물려 연말이면 MS, IBM, HP, 시스코 등 예전 거대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이 하나같이 엄청난 밀어내기 매출에 나선 바 있죠.

매출로 잡아놓고, 재고로 남은 제품은 할인이나 덤핑, 혹은 다른 형태의 재고반품처리를 하곤 했는 데요. 문제는 이런 관행이 사실상 분식회계에 근접한 불법행위라는 점입니다.

국내 세무당국이 정말 이들 다국적 기업과의 세무논리 파워와 힘겨루기에서 자신이 있었다면 아마도 한국적 세무 잣대를 들이댔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늘 미국 정부 눈치를 봐야하는 한미 통상역학 관계상, 한국 정부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늘 관대하고 함부로 세무조사를 하지 못하는 일종의 ‘성역’처럼 여겨진 게 오랜 관행입니다.

사실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이런 관행을 악용한 측면이 20년 가까이 반복돼 왔고, 특히 한국MS와 한국IBM 등은 매우 고질화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여기다 한국IBM의 경우는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로비자금을 뿌려대다 적발됐으니 모럴헤저드는 거의 국내 기업 수준이죠. 그렇다고 이들 기업이 미국 자국 내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기부문화를 유지했느 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쯤 됩니다. 그들은 한국은 굳이 이익규모에 비례해 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터득한 지 오래됩니다. 미국시장처럼 날카롭고 거센 소비자단체나 NGO들의 입김이 거의 없는 한국시장은 그야말로 돈만 벌기에 딱좋은 시장인 거죠.

한국MS에 근무한 임원과 대표이사를 거친 분들이 주위에 꽤 있지 않습니까? 벨기에 국적의 런아웃&호스피(L&H)란 세계적 음성인식기술업체가 있었는데요. 95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특히 미 MS가 투자, 지분 8%를 가진 유망한 글로벌 SW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L&H 회사가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되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폐업,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지사에서 엄청난 분식회계를 하다 적발됐고, 그 후유증으로 나스닥 퇴출에 이어 폐업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의 고객과 세무당국, 자본시장은 큰 부담 없는 ‘자유지역’쯤 됩니다. 미국 자국 내처럼 정부나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입김이나 압력, 감시의 눈이 거의 없는 자유로운 ‘시장’인 것입니다.

만약 IBM이 미국 본토에서 한국에서처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업 로비자금을 뿌려대고, L&H처럼 엄청난 분식회계를 일삼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MS가 그동안 한국시장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과 한국시장에서 기부한 금액을 고스란히 미국시장에서 똑같은 기간동안 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내에서 어떤 공격과 곤욕을 치렀을까요? 한국 시장에서 처럼 아무 일없이 막대한 이익만 챙길 수 있었을까요?

피치원이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전기자동차 국내 시판에 대해 어떤 특정 기업(일부 독자들이 추측한 현대기아차그룹)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나쁜 목적을 갖고 보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광범위한 다국적 기업의 해이해진 모럴해저드를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현지 진출 국가의 룰과 제도를 따르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세금과 매출, 영업이익을 공개하고, 외부감사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그들 다국적 기업 스스로 너무나 정확한 답을 갖고 있을 듯합니다. 결국 공은 국내 세무당국에 넘어간 상황이라 봐야 합니다.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감안, 무조건적 수세적인 자세로, 아예 미국계 다국적 기업들의 장부를 들여다볼 생각조차 않았던 국내 세무당국도 이젠 자신감을 갖고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1년 전 카카오톡 불법감청요구에 불응했다고 50명 가까운 세무조사원을 카카오본사에 투입했던 국세청의 패기가 이젠 다국적기업에도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테슬라코리아 역시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것과 똑 같은 기업 모럴해저드와 기부문화, 세금납부 의무를 한국에서도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난 전기차로 한국 고객으로부터 폭발적인 반응과 매출을 올린다면 국내 로컬기업과 동일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제 국내 시민단체와 수많은 소비자관련 NGO 들도 이들 다국적 기업이 챙긴 이익규모에 걸맞게 자국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사회에도 기부를 하도록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기아현대차그룹이 미국시장에 진출해 한국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법인운영과 절세, 기부를 등한시하는 포맷을 그대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지요.

미국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 100%는 거의 미국의 룰과 제도를 어길까 노심초사하며 룰맞추기에 전력투구하죠. 그래도 늘 엄청난 세금과 특허공세에 시달리며 천문학적인 비용들을 빼앗기고 있는 것 아닌지요.

균형된 보도는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이지만, 피치원이 보도한 테슬라코리아 관련 보도는 국수주의가 부분적으로 필요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는 설명해 드린 이러한 살벌한 글로벌 경제 질서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언론이 더욱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코리아 보도에 대한 애프터서비스차원의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 전석정

    2015년 12월 23일 #2 Author

    1. 기사내용에도 있지만 다국적기업의 모럴해저드를 지적코자했으면 현재 국내에 이미 진출해있는 외국기업을 예를들어야죠. 테슬라는 이제 진출하는데 어떤 행태를했기에 하필 테슬라를 예를들었나요? 이또한 맞지않는 변명입니다.
    2. 다국적기업이 자국내에서는 아닌데 왜 유독 한국에서는 그럴까요? 송곳 드라마 대사처럼 ‘여기서는 그래도 되니까’요
    여기서 -한국-는 해도 되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정치권, 경제관료, 권력을 가진 기성언론 아닌가요?
    3. 한국 법테두리내에서 다국적기업 진출?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차라리 법이 이상하다고 외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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