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행이고 만시지탄입니다.국가 R&D예산을 깎는 정권이 어디있습니까? 문제는 예산의 60%이상 삭감된 대전소재 국책연구소 박사급 고급인력 상당수가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고급 기술인재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책연구소 기술개발환경이 빨라 정상화돼야 합니다”
정부출연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이재명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키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안도의 한숨과 함께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대전중심의 국책연구소 단위별로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최근 2년여간 빠져나간 최상위 개발파트 박사급 연구인력 유출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성과급 및 과감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통해 핵심연구인력 복귀를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 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 정부 연구개발(R&D)예산을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예산 삭감을 바로잡고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표로 정부출연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 중심으로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예산삭감에 따른 조직축소및 인력감축 작업을 중단하고 연구조직 정상화를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에 일제히 돌입했다.
국책연구기관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예산편성 확대에 대해 R&D 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고,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을 통해 과학기술 강국 도약의 의지를 담았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당시 윤 정권의 R&D예산삭감은 무지한 정책이라며 원상복구를 선거공약으로 내건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국가R&D예산 35.3조원은 20%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규모 예산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때 국가 R&D 예산을 70%이상 삭감,국가 미래 기초연구개발환경을 말살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전원회의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함께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며 골든타임시기에 대대적인 예산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의 시간은 거꾸로 흘렀다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국가 연구개발비 삭감을 애둘러 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을 언급한 뒤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면서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다음 달 출범하게 되는 ‘국가AI전략위원회’와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과 관련해 그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대통령은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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