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바꾸자-④]‘줄줄새는 혈세낭비 주범’官주도 산업진흥정책,이젠 폐기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2030년 기준 국내 경제효과 최대 460조 원규모를 만들어내고,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하는 ‘제4차산업혁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전기∙자율차,로봇,IoT가전,바이오헬스,항공∙드론,에너지신산업등 12개 신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의‘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