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로 잇따라 철퇴맞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예측 불가능하면 투자리스크가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고사직전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Read more
[피치원뷰]은성수망언,금융위 해체하고 암호화폐허가해야 대한민국 미래있다
시대착오적 정책당국자로 인해 대한민국에 찾아온 두번째 가상자산(암호화폐)시장에서의 큰 기회가 또다시 셧다운될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있다. 블록체인 산업계는 대한민국 정부가 2018년에 이어 또다시 믿기힘든 ‘대원군식 쇄국정책’으로 또다시 디지털 가상자산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 금융시장에서 치고나가며 국경없는 가상자산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Read more
美정부,은행에 블록체인 암호화폐사용 전격허용,암호화폐 폭풍성장 전망
미국 정부가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활용해 달러 스테이블코인(가격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격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기반 코인이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공식 사용할수 있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화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하며,통상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되며 테더코인이 대표적이며,이외 HUSD,PAX,GUSD,USDC 등... Read more
[피치원뷰]삼성∙SK∙LG 직접 VC설립가능,정부 대기업 CVC설립 전격허용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글 애플 텐센트 등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전을 펴는 마당에 이 무슨 구시대 유물 같은 규제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벤처캐피털(VC)을 설립해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다. 대기업 자금을 모아... Read more
빗장풀린 공공SI시장,삼성SDS독주,“덤핑도 불사”JY일감몰아주기 규제때문?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공공부문에 대기업 입찰참여를 제한해온 규제 정책의 빗장이 풀리면서 행정 공공부분의 시스템고도화 프로젝트 시장이 북적거리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대 규모의 정부 주요 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작업을 둘러싸고 삼성SDS와 LGCNS가 공공 SI시장 양강체제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등 7년여간 중견 SI업체가 주도해온 공공부문 IT구축시장이 대기업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최악의 폐악적 규제인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마치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다니,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틀 주 52시간 근무제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 마치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처리 안돼 피해가 큰 것처럼 발언하는 등 주 52시간근무제 부작용의 책임을...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⑦]정부발표 주52시간보완책,벤처업계 “폐지가 답”일제 비판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Read more
[피치원뷰]공적자금 12조 꿀꺽한 우리은행,또 지주사추진,독버섯 관치금융 건재과시
IMF 외환위기이후 20년간 정부의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또다시 금융지주사로의 변신을 추진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작에 문 닫았을 이른바 ‘망했던 은행’이 현 경영진의 연임과 장기집권을 위해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또다시 그룹사 형태의... Read more
[피치원뷰]낯뜨거운 수소경제로드맵,대놓고 ‘현대수소차보급 늘려라’논란
정부가 최근 들어 뜬금없이 잇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자, 수소경제가 과연 차세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지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 내용은 수소차 보급확대 및 부품개발, 수소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보급확대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국운 걸린 4대아젠다,대한민국 국가통치철학을 바꾸자
격동의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곧 성사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 한반도는 이제 세계 최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지대에서 종전과 함께 평화의 땅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대전환을 맞고 있다. 이미 통일 한국의 잠재력과 북한의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북한이 새로운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이란 밝은 전망과 함께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통일비용과 실제 북한의 가치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