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800조 슈퍼예산,소버린AI 3강 대신 ‘피지컬AI 1강’국가로의 대전환시급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대의 내년도 슈퍼예산안을 발표했지만,글로벌AI 3대강국으로 발돋음하기 위한 대규모 상세 AI투자계획은 마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美·中 중심의 쩐의 전쟁에서 ‘AI코리아’만의 근본적 경쟁우위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천문학적 규모의 AI특별예산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적극 재정’ 기조속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과감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여전히 올해 R&D예산규모인 35조5000억원대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 일부만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AI경쟁 자체가 향후 국가 생존기반과 연결되는 비대칭적 전략분야라는 점에 비춰 보다 적극적인 예산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투자업계 및 AI산업계는 정부가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으로 ‘신성장 동력산업’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 정도 수준으로는 글로벌 AI 3강 자체는 언감생심, 의미없는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산업계는 이재명정부가 내년도 예산집행 및 글로벌 AI 3강 목표와 관련해, 국내 제조산업 기반 자체 공급망의 강점을 기반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결합한 피지컬AI 산업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할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자업계 및 AI산업계는 정부가 소버린AI를 통한 글로벌 AI3강이라는 목표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피지컬AI 1강’이라는 제조업기반 국가경쟁력 확보차원에서 R&D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원이 다른 예산투입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정부 역시 글로벌 ‘AI 3강’에 이어 ‘피지컬 AI 1강’ 달성을 위해 속도전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 역시 적극 재정을 해야할 타이밍이라며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729조9000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늘려 800조원대 이상으로 편성키로 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로 걷힌 세수를 대규모 투자재원으로 활용,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당정 역시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AI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성장 △국민안전 등 5대 편성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제는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총력전을 펴면서 사실상 반도체팹라인 증설외엔 글로벌 AI3대 강국으로 발돋음할수 있는 예산편성과 재정투입 전략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밝힌 것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통합 지원체계를 만들되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서는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는 수준이다. 이외 전력및 용수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인프라구축 및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프론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밝힌 예산안 세부내역은 중앙처리장치(CPU) 1만장을 공급한다는 내역이 전부다. 정부는 미래 성장엔진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과 첨단 바이오, 핵 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시드 프로젝트 산업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2030년 달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확대,전기차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기치에도 불구하고 소버린AI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독파모 프로젝트에 지원한 예산(GPU비용)은 6개월기준 1200억원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수준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에 독파모 지원예산규모를 5000억원대 이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문제는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간 ‘전(錢)의 전쟁”에서의 자본규모다.

미 중 프런티어 AI사들은 초대형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수백조원대의 자금을 확보하는 등 쩐의 전쟁에 총력을 쏟고있다. 이들 기업은 이미 시장을 장악한 생성형 AI는 물론 AI팩토리는 물론 피지컬 AI 까지 투자영역을 확대하면서 ‘승자독식’싹쓸이 모드에 돌입한지 오래다.

이에 따라 국내 정부도 소버린 AI 3대 강국이라는 슬로건 못지 않게 실제 제조업 현장 및 AI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피지컬AI및 AI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AI팩토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입과 생태계 지원 정책에 올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미,중 글로벌 AI 빅2가 쏟아붓는 천문학적 쩐의 전쟁때문이다.  미국 AI 기업의 투자규모 및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확보규모는 넘사벽이다. 이미 지난 6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고서를 제출한 클로드 개발사인 앤트로픽은 9월께 나스닥 상장에 나선다.

엔트로픽이 IPO를 통해 확보가능한 예상 자금조달 규모는 자그마치 1000억달러,138조원규모다. 내년도 상장예정인 오픈AI 역시 자금 조달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픈AI는 이미 올 1분기에 1220억달러(173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 3월 300억달러(42조원), 5월엔 650억달러(92조원) 등 총 134조원을 각각 투자유치에 성공,IPO시 총 확보자금은 272조원대에 이른다.

최근 상장 첫날 공모가대비 6배에 거래되며 화제를 일으켰던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Unitree) 역시 지난 198일 상장을 통해 약 61억 위안(약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중국 역시 상당수 피지컬 AI 기업들이 이미 상장에 성공했거나 IPO를 준비중이다.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된 중국 로봇기업은 유비테크와 유니트리 2곳.러쥐는 선전증권거래소에 곧 상장예정으로, 26억위원(약 5300억원) 자금확보에 나선다.

러쥐는 상장 후 43억2700만위안(8900억원)대 기업가치가 유력하다. 중국은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정책,자금 등에서 민관합동으로 AI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유니트리에 이어 애지봇, 러쥐, 엔진AI, 링커봇, BYD 계열 파시니 등도 곧 기업공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설립된 엔진AI는 창업 3년 만에 IPO에 나서는데,이미 지난 4월 2억달러(약 2700억원)를 투자유치했다. 링커봇은 60억달러(8조3000억원) 투자유치를 진행중이다. 중국은 제조업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미·중의 ‘AI머니’대전에 한국 AI기업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이러한 피지컬AI및 AI팩토리 투자에 여력이 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우 ‘N% 성과급’과 주주환원이라는 여론에 떠밀려 투자는 커녕 SK하이닉스의 경우 40조원대의 자사주매입·소각에 나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조단위 투자는 커녕 1000억원대 투자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AI산업의 경우 시리즈A 투자에서 1000억원을 넘긴 사례가 거의 없다.

심각한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투자여력이 있는 반도체 빅2 기업의 경우 직원에 대한 ‘N% 성과급’지원 및 주주환원 요구에 따라 SK하이닉스는 40조원대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한다고 발표한 바있다.

대기업군이 AI생태계에 대한 투자는 커녕 노조와 주주환원으로 인해 ‘성과 분배’라는 덫에 걸려 꼼짝달짝도 할수 없는 한국적 특성의 구조적 프레임에 갇혀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익 300조원대를 기준, 반도체 사업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10.5%대의 특별경영성과급으로만 연간 36조~37조원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최근 발표한 올해 최대 110조원의 주주환원 정책도 내놨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해 9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개인별 성과급 산정금액의 80%는 당해연도,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올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50조~30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최대 30조원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반도체 초과세수를 포함해 특별회계를 통해 피지컬AI및 AI팩토리 산업에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붓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코리아 피지컬AI 1강’이라는 실현가능한 글로벌 지배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 [피치원뷰]독파모는 우물안 도토리키재기,“소버린AI 3강꿈깨”정부,조단위투자 나서야할때

관련기사 = [피치원뷰]네이버 탈락, 국가AI모델 독파모평가 비난여론 봇물

관련기사 = [AI제국패권전쟁-②]피지컬AI 운영체계 확보가 승부수다

관련기사 = [AI제국패권전쟁-①]AI제국을 꿈꾸는 젠슨황의 야망,한국 피지컬AI 하청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관련기사 = 삼성·SK·현대차·네이버 빅4,피지컬AI플랫폼 승부수 던졌다, “제조AI,세계 1위꿈꾼다”

관련기사 = 엔비디아,삼성·SK·현대차·네이버에 GPU 26만장 공급선언,AI인프라 미·중이어 3위 발돋움

관련기사 = 국내 최초 AI데이터센터,네이버 ‘각 세종’,글로벌 수준 AI인프라 공개

관련기사 = 2조5000억원 국가AI컴퓨팅센터,삼성SDS단독입찰,부지는 해남 솔라시도

관련기사 = 정부 AI광폭행보,삼성·SK·오픈AI,삼각동맹,AI선박·드론,생태계바꿀 게임체인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