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성장산업 85조원 지원정책은 ‘새빨간 거짓말’현정권 최대 엉터리정책,책임론제기

뷰 2017년 1월 18일 김광일 기자 5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금융위 신성장산업 85조원 지원정책은 ‘새빨간 거짓말’현정권 최대 엉터리정책,책임론제기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겨냥한 부풀리기성 정책 남발이 도를 넘고 있다.

금융위는 17일 신성장 기준을 9개 테마(첨단제조·자동화 등), 45개 분야, 275개 품목(3차원 프린팅, 바이오시밀러 등)으로 정하고, 올해 로봇, 저탄소 동력장치(친환경차), 스마트팜, 감각센서(생체인식) 등 45개 신성장 산업에 정책자금 85조 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3조5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는 우선 부처별로 제각각이던 ‘신성장 산업’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2월중으로 신성장산업을 지원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 2개 부처가 로봇, 친환경차, 스마트팜, 감각센서 등 45개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총 85조원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공동 발표한 ‘기업금융 관련 업무계획’의 경우 실제 85조원의 재원의 95%이상인 80조원대 자금이 이미 기 대출이나 투자된 자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발표와는 달리 실제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 정책발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금융위가 새롭게 85조원의 재원을 확보, 올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대출이나 투자된 80조원대 자금을 신용보증기금 자금 연기, 대체상환 등의 조건으로 연장해주는 자금인 것이다.

금융위가 사실상 허무맹랑한 거짓 정책을 발표한 셈이며,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전시 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85조원 재원을 새롭게 조성할 여력 자체가 없을뿐더러 기존 시중 은행이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통해 간접 지원토록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치원 취재결과 이번 금융위 발표는 시중 주요 은행 및 산업은행을 통해 이미 투자된 재원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 마치 새롭게 85조원으로 조정해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5조원 지원정책은 사실상 ‘뻥’에 가까운 과대포장 정책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 85조원 재원의 실체, 허무맹랑한 금융위의 새빨간 거짓말

금융위가 17일 발표한 85조원 지원액은 대표적인 뻥튀기 전시행정이다. 과연 85조원의 재원은 실체가 있는 것일까?

피치원 취재결과 금융위가 17일 발표한 85조원 재원 실체는 사실상 기존에 깔려있는 정책금융자금을 모두 모아서 마치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것처럼 금융위가 발표한 것일 뿐, 올해 이 정책을 통해 새롭게 집행된 투자재원은 대략 5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수많은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은 17일 금융위, 중기청 정책 발표와 관련, 올해 85조원의 자금이 풀릴 것이란 기대는 애초부터 접는 게 맞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누가 85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존 신용보증기금 연계 대출자금을 연기하고 대체상환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이 성장하거나 투자수요가 신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투자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85조원 재원은 있지도 않고 불가능한 금액이며, 기존 깔려있는 대출금이나 투자금이 다 포함된 채 발표된 거라는 사실은 금융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금융위는 부처 스스로 확보도 하기 힘든 재원규모를 마치 올해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과대포장한 전시성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전망이며, 실제 금융위는 자체적으로 시중은행을 동원하더라도 5조원대 신규 투자금도 확보하기 힘든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 금융위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거짓 정책을 버젓이 발표하고 국민을 속일까?

금융위가 중기청을 끌어들여 4차산업 포함, 신성장산업 육성책 85조원대 투자정책을 들고나온 것은 최순실게이트로 인해 차은택 회사에 광고를 불법으로 몰아준 특검조사 결과에 따른 위기감 때문이다.

금융위는 실제 최순실의 지시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접 지시로 기존 광고회사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차은택 회사에 3편의 광고를 몰아준 것으로 특검조사 결과 드러났다. 문제는 금융위가 특검 조사전인 지난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두번이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발표하는 등 거짓 해명으로 일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로 차은택씨에게 광고를 몰아줘 놓고도 특검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조건 딱 잡아 떼는 태도로 일관, 소극적 부인도 아닌 거짓 해명을 하는 금융위 고위관계자들의 도덕적 문제와 두 번이나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대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비판여론이 금융권 내 비등한 실정이다.

결국,17일 금융위의 엉터리 정책발표는 이러한 최순실 게이트 연루 특검조사에 따른 국회의 책임추궁과 비난여론을 의식한 비난여론 무마용 부풀리기 졸속 정책으로 분석된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이번 차은택씨 광고지원에 대한 금융위의 해명은 권력에 기댄 채 거짓말로 일관하며 부패권력 앞잡이 노릇을 한 공직자가 국민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악폐”라며 “조만간 금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홍보팀 등을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4차산업 신성장산업을 금융위가 키운다? 소도 웃을 금융위의 헛발질

금융권 내에서조차 금융위가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정책취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어차피 금융지원은 시중은행이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해야 하지만, 금융이 산업을 주도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권은 산업을 이해하기 힘든 점을 들어, 4차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은 미래부나 산자부 등의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게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금융위와 중기청이 대놓고 2월께 신성장산업을 지원할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신성장위원회’를 설치, 부처마다 서로 다른 ‘신성장산업’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해 사실상 4차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신성장산업 전담부처임을 공식 선언하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와 벤처산업계는 정책금융 주무부처와 금융권이 어떻게 4산업을 이해하고 금융으로 어떻게 4차산업을 육성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산업을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금융권이 4차산업 중심의 신성장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중기청이 이날 4차산업을 겨냥해 발표한 신성장산업 육성책의 경우 미래부와 산자부와는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져 인공지능, 로봇, 태양전지, 친환경차, 3D프린터 등 기존 미래부와 산자부가 주도한 성장산업 육성정책의 주요 분야와 대부분 겹치는 중복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산자부와 미래부의 경우 중기청과는 달리 정책금융 재원은 거의 없는 반면, 중기청 정책은 대부분 정책금융을 기반으로 해 이번 금융위 정책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산업육성 주무부서인 미래부, 산자부의 신성장정책과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4차산업 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부처별 영역다툼과 중복정책에 대한 조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17일 금융위가 신성장위원회 설치 및 신성장 산업육성에 직접 나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책금융 담당 부처가 성장산업 진흥정책에 직접 나서는 것은 월권적 정책집행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4차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을 주도한 신성장위위회를 설치, 주도한다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정책금융 담당부처가 4차산업 등 성장산업 정책까지 관여하겠다는 것은 산업담당 부처를 무시한 월권적 정책발표”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금융위가 정책금융 자금을 주로 집행하는 중기청을 앞세워 신성장위원회를 설치, 사실상 향후 신성장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주도적으로 추진, 신성장산업을 금융위 핵심 정책영역으로 넣으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 역시 “4차산업혁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은 이미 지난해 말 산자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이라며 “모태펀드, 벤처펀드 등 정책자금을 중기청으로 통해 지원해준다는 금융위 역할을 확대 해석해 마치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에 나서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부처 역할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발표”라고 강한 톤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원 차원의 정책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는 신성장위원회 설치 역시 산업정책 주무부서에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중기청 중심의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시 정책금융집행에 따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주영섭 중기청장 역시 17일 이날 업무계획을 발표, 올해 중소중견기업군의 수출액 25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성과창출 중심의 ‘집중 육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 청장은 “창업벤처의 기술 혁신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돼야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다”며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4차산업등 신성장산업 육성 금융정책에 집중 나서고 있는 것은 최근 차은택씨 광고지원에 따른 거짓해명이 드러난 점, 핀테크, 인터넷은행 등 신성장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부처폐지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정권교체이후 금융위 위상을 좀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금융위 85조원대 투자지원 정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중소기업,벤처산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금융위가 신성장산업을 육성한다는 자체도 조금 이상했다”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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