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45개 신성장산업 85조원 투자정책,실상은 5조원불과 실토,부풀리기 인정,책임론 제기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45개 신성장산업에 정책자금 총 85조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실물경제지원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신규투자 재원은 5조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엉터리 거짓 정책이라 비판한 피치원 보도에 대해 금융위가 사실을 인정했다.  마치 85조원을 신규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금융위의 정책자금이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부풀리기성 정책이라는 피치원의 18일자 보도와 관련,... Read more
금융위 신성장산업 85조원 지원정책은 ‘새빨간 거짓말’현정권 최대 엉터리정책,책임론제기
현 정권 최대 엉터리 정책이 등장했다. 거의 새빨간 거짓말에 가까운 정부정책이다. 금융위가 17일 마치 85조원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는 재원 자체가 없는 과대포장성 부풀리기 정책이었던 것으로 피치원 취재결과 밝혀졌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기능이 마비되고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정권교체기를 틈탄 부처별 무차별적인 영역확대와 정권교체 이후 부처위상과 예산확보를...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④]‘줄줄새는 혈세낭비 주범’官주도 산업진흥정책,이젠 폐기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2030년 기준 국내 경제효과 최대 460조 원규모를 만들어내고,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하는 ‘제4차산업혁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전기∙자율차,로봇,IoT가전,바이오헬스,항공∙드론,에너지신산업등 12개 신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의‘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Read more
검찰,호창성 대표 “증거인멸우려 구속”혐의확신,複數 스타트업이 결정자료제보
성공 벤처기업가 호창성(41)더벤처스 대표를 알선수재 및 사기혐의로 구속한 검찰은 호 대표에 대한 혐의를 확신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호 대표에 대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스타트업 5곳으로부터 중소기업청 팁스에 선정되게 해주겠다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무상으로 받고, 허위 사업계약서로 정부보조금 20억원을 받아준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8일 피치원과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Read more
[피치원뷰]팁스(TIPS)는 리베이트,뒷돈 만연한 비리온상,수술불가피
국내 대표 벤처기업가이자 엔젤투자가인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구속사건을 계기로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팁스(TIPS)’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수사팀이 호창성 대표를 구속하면서 공식 발표한 내용은 팁스의 보조금을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신생 스타트업 5개사로부터 30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기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 지분을 받은 것을 숨기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