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에 일종의 자격을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라는 전형적인 관치형 정책을 추진키로 해,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여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연합회를 동원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승건)에 핀테크 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격허가를 부여하는 ‘핀테크 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식 건의토록 독려를 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실제 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Read more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어구이, 삼겹살구이 식당을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이겠다는 소도 웃을 정책을 내놓은 얼빠진 환경부. 주무부처 환경부의 갈지자 행보 속에 이번에는 경유판매와 경유차 판매감소를 우려한 석유협회와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디젤이 미세먼지 배출주범이 아니다’라는 모 매체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민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ad more

“고등어구이,삼겹살직화구이 식당 규제해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을 줄인다? 소가 웃을 정책이다” “맨날 초미세먼지 예보만 하지 말고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대책을 내놔야할 것 아닌가?” 초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 환경부의  맥빠지는 엇박자 정책에 곳곳에서 한 숨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한다며 지난주 고등어구이 미세먼지배출 자료를 배포한... Read more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품입니다. 바로 시행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녀요. 대통령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데, 당장 시행하세요” 금융위원회가 정책을 과대 포장하고, 자신들의 정책성과와 입지를 위해 우격다짐으로 금융권에 강제 할당하는 정책은 부지기수다. 21세기 치열한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정책은 아직도 20세기형 후진적 관치... Read more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감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부처 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개최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회의결과는 중증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문제와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권의 인식과 해결능력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규제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곁가지가 대부분이고, 신산업육성을 외치며 내놓은 혁신적 조치들은 자잘하면서도 로컬용 선심성 정책... Read more

“아니 지난번 핀테크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임시완씨가 주연한 ‘오빠생각’영화표를 4억원 이상 떠넘기더니,이번에는 핀테크산업협회 설립한다고 또 몇 억원씩 내야한대요. 시중 은행이 왜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에 가입을 해야하냐구요. 그리고 왜 은행이 핀테크협회출범에 또다시 50억원이 넘는 돈을 갹출해야 됩니까?” 금융위원회가 핀테크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를 설립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협회운영비 50억원대 자금을 시중은행들을 통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