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구글,이미 한국 디지털지도 해외 불법반출후 서비스중,충격,한국정부는 ‘글로벌 조롱거리’](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6/06/구글지도2-180x180.jpg)
한국 정부에 대한민국 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구글이 이미 5000분의 1 축척의 남한 정밀 디지털지도를 불법적으로 한국이 아닌 국외로 반출, 버젓이 구글맵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허가 없이 대한민국 정밀지도를 빼돌려 해외에서 버젓이 5000분의 1 정밀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Read more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지도서비스를 거부하고 한국 지도정보의 해외 반출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지도기반 다양한 사업에 나서고 싶은 반면, 세금은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글이 한국 정부가 지도정보를 반출하지 않아 한국방문 외국인들의 불편이 가중돼 한국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고... Read more
재계가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인 ‘그린벨트’의 부작용이 크다며 개발제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기본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는 특히 그린벨트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뒤덮여 있고, 하수시설 없는 음식점이 난립해 오히려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돼 ‘그린(Green) 없는 그린벨트’가 됐다며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