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힘든 미완성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 혈세 낭비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권과도기 부실정책이 양산되면서 당분간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재정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정부는 고졸자 군 미필자에 창업을 종용하는 듯한 얼토당토않은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극도로 부진한 내수소비 진작을 위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