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공정위 이해진 검찰고발,30년전 잣대 시대착오적 행정 비난여론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 네이버 이해진 창업자에 대해 계열사신고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을 사금고처럼 악용하는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해 30여 년 전에 마련한 잣대를 네이버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가 이번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