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허가제폐지 여론에,뒷짐진 관세청 집중포화
5년마다 면세점 사업권을 허가하는 현행 관세법을 개정, 사업허가권 자체를 없애고 자율적인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 높게 일고 있다. 수십 년간 영업을 잘해온 업체를 탈락시키고 10년마다 하던 허가를 5년으로 단축한 면세점 허가사업의 폐단을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관세청도 국회도 팔짱만 끼고있어 특혜 로비와 특혜비리 온상의 빌미가 되고 있는 면세점...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