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은 없고 청와대∙대통령만 있다”김형준교수,현정부 정책독주 위험수위 질타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도 채 안 돼 내각은 사라지고 청와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독주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김형준 교수가 17일자 ifs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현 정권은 정책의 일관성도, 책임성도 없는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내각 중심의 정책보다는 모든 것을 청와대가 주도하는 기형적 구조...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