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절실한 주52시간-⑧]장관도 총리도,국회에 책임떠넘겨 “정부,제정신인가”
“최악의 폐악적 규제인 주 52시간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마치 국회가 도와주지 않아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다니,정부가 제정신인가?” 이재갑 노동부장관에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연이틀 주 52시간 근무제 폐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 발표와 관련, 마치 국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처리 안돼 피해가 큰 것처럼 발언하는 등 주 52시간근무제 부작용의 책임을... Read more
[폐기절실한 주52시간-⑦]정부발표 주52시간보완책,벤처업계 “폐지가 답”일제 비판
재계는 물론 중소기업,벤처산업계 모두 정부가 18일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의 폐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대책’에 대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주52시간제 입법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방향’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