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불과 PC 5대만 설치하는 단순한 공공부문 공사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빨대형 특혜 규제’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