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폐청산-①]금융개혁은 인적청산이 1순위,금융당국의 뻔뻔한 민낯

경제 2018년 4월 23일 김광일 기자 1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촉발된 최흥식 전 원장 퇴진에 이은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낙마 사건.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째를 맞으며 사회 곳곳에 산재한 적폐청산이 한창이지만, 대한민국 경제의 결정적 아킬레스건인 금융 적폐는 여전히 철옹성의 성역으로 남아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으며 국가경쟁력에 치명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금융적폐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와 혁신이 시급하다는 비판여론이 높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신(新)금융서비스 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재부 중심의 금융당국은 문재인 정권 출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관행과 규제를 고집하며 대범한 금융적폐를 반복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금융적폐와 금융개혁에 대해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다. 지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금융적폐 정책에 대해 누구도 검증하거나 조사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요직의 인물은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좌지우지하며 그대로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 금융적폐는 청산은커녕 ‘처음처럼 그대로’를 외치며 독야청청 치외법권처럼 남아있다.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개혁적 인물이 수장을 맡고, 밑의 실∙국장, 과장 등 모든 주요 라인 인물을 전면 물갈이해야만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권 출범 1년이 되도록 실무라인은커녕 위원장 및 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조차도 ‘그 밥에 그 나물’천지다.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혁신과 선진형 금융을 기반으로 산업구조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인적 청산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인적 청산이 없는 금융적폐, 문재인 정권은 금융개혁 포기하는가?

23일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 NH농협금융지주 신임 회장 인선 사태는 여전히 대한민국 금융적폐의 현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옛 재무부 출신인 이른바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합성어)’의 마지막 적자 관료로 평가받는 김광수(61) 전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모피아의 본류인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가장 아끼고 신임하는 후배로, 박현주 미래에셋회장과 둘도 없는 친구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재경부 차관 출신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위원장을 거친 후 법무법인 지평 고문에 이어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도 각별한 관계. 김석동의 오른팔 김광수 회장은 같은 호남 출신이자 경기고 동기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매우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옛 재무부출신이 금융위원장 자리를 거치고 그 후광으로 시중 은행 낙하산 회장으로 낙점되는 적폐 인사관행이 2018년 현재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이들에겐 금융혁신은 애당초 관심이 없고 서로 밀고 당기고 자리를 나누는 그들만의 리그, 금융관피아 카르텔이다.

현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출신의 국제금융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과의 두터운 친분을 앞세워 금융위원장에 선임된 케이스다. 금융을 전혀 모르는 물러터진 인물이 무슨 금융개혁이냐는 볼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서 김광수 신임 회장의 과거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광수 신임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해 2011년 3월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에 취임, 보장받은 제2의 인생 후반기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해 금융서비스 국장시절 ‘대전저축은행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파면됐다. 하지만 뇌물을 현금으로 줬다는 사실을 놓고 법정공방전을 펼친 끝에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로 혐의를 벗고 복직했다. 무죄판정을 받았지만, 현금만을 뇌물로 받은 그가 운 좋게 무혐의로 풀려났다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이후 그는 기업은행장으로 가려던 계획이 논란 끝에 수포가 됐고, 잠시 공직에서 옷 벗고 2014년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명함을 올리며 고액의 연봉 전관 대우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불과 4년도 채 안돼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수십억원대 연봉의 시중 메이저 은행 회장에 취임하는 데 성공했다.

김광수 신임 회장의 집요한 은행 회장 취임 과정은 대한민국 금융당국 고위관료들이 어떻게 알토란같은 자리를 서로 돌려가며 독식하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떤 언론도 그의 취임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금융은 사실 매우 단순한 산업이다. 예금과 대출을 통해 개인과 기업 등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생활 밀접 형 서비스다. 그야말로 몸에 피가 흐르듯 개인과 기업,국가경제가 막힘없이 돌아가도록 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금융이란 상품과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대단한 기술집약적 산업도, 발전속도가 빠른 혁신적 시장도 아니다. 이를테면 현재 대한민국 시중은행이 주로 제공하는 예금과 대출 중심의 상품서비스는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이를테면 해외시장 수출 자체가 난센스인 거다. 시중 은행 해외지점 역시 현지 한국인을 상대로 한 예금 및 대출, 외환송금 업무가 전부다.

문제는 이러한 정체된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핀테크 및 블록체인기반 가상화폐 등 새로운 혁신적 금융서비스와 한국 특유의 뛰어난 인터넷기술을 접목한 혁신적 기술접목 등이 빠르게 이뤄져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난공불락인 규제의 칼로 이런 혁신적 흐름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을 개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에 나서야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금융관피아 적폐가 칡넝쿨처럼 뒤덮여 꼼짝달짝도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금융적폐의 몸통이 바로 모피아 출신 금융 관피아로, 이들이 여전히 금융질서를 장악하고 있는 인의 장막이다. 금융개혁과 혁신은 바로 이런 대대적인 인적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사단은 여전히 MB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나 횡행했을 법한 회전문 인사를 통해 금융관피아 중심의 ‘그 밥에 그 나물’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1년차에도 금융적폐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 형국이다.

■ 은행 채용비리 불법사건을 덮기 급급한 금융당국의 민낯, 지금이 금융 개혁 적기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하나은행지주 사장 시절의 인사채용비리가 드러나 낙마한 케이스다. 하나은행 채용비리가 불거지자 최흥식 전원장이 전격 사퇴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 금융당국이 보여준 행태다.

하나은행의 경우 한해 채용비리건수가 무려 32건이나 적발됐다. 문제는 시중 은행권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서둘러 KB국민과 하나은행,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광주은행 5개 은행에만 조사에 착수, 채용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 같은 태도는 시중 은행의 채용비리를 밝혀져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보다는 하나은행 사태로 불거진 은행채용 비리사태를 최대한 빠르게 무마하고 덮으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피치원미디어 취재결과 밝혀졌다.

실제 금감원 발표 이후 5개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한은행의 채용비리 사건이 터졌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 및 제보가 쏟아지자 어쩔 수 없이 이달 12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23명의 전∙현직 임원 자녀 24명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감원은 조사결과 이중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냈다.

문제는 금감원이 5개 시중은행에 국한해 채용비리가 드러났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신한은행 채용비리가 불거졌고, 이외 수개 은행에서도 비슷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한해 채용비리 적발 건수가 32건 정도인데, 다른 은행은 왜 없겠느냐”면서 “특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 채용비리가 더 만연해 있는데, 금감원이 이런 곳은 쏙 빼 놓고 서둘러 5개 은행 비비 결과만 발표한 속셈은 뻔한 거고, 그저 덮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 오래 몸담아온 관계자는 “은행 채용비리는 하나은행 포함 5개 은행에 국한된 게 절대 아니다”라면서 “시중 19개 은행 모두 비슷한 채용비리가 만연해있고, 특히 정치권과 금융당국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책은행의 경우는 더 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렇듯 국민을 속이는 졸속 조사에 급급하는 등 뻔뻔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시중은행 비리를 최대한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 때문이다. 즉 기재부 및 금융위 등 상급기관 고위관료 출신이 행장과 대표, 회장으로 재직 중인 데다, 조만간 퇴임하는 관료 역시 곧 낙하산으로 은행장에 취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공분을 살 채용비리사건은 최대한 무마하고 은폐해야 하려는 속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5개 시중은행에 국한한 것은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김정태 회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것으로 포석으로 보고 있으며, KB국민을 포함시킨 것 역시 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쳐내기 위한 보복성 비리 들춰내기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광주은행 역시 회장이 사표를 냈고, 이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의 경우 크게 주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5개 채용비리 은행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근 NH농협지주회장 선임과 시중은행 채용비리사건을 처리하는 금융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잘못된 관행과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과거 방식대로 가겠다는 ‘관치금융’기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금융개혁은 시중은행이 아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청산과 시스템을 전면 바꾸는 혁신적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에는 이렇듯 기존 금융관피아의 저항과 기득권 질서를 깨부술 강한 추진력의 개혁적 인물로 앉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낙마한 금감원장 수장 선임보다 더 중요한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금융당국의 인적청산 작업에 먼저 총력을 쏟아야 한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선 금융이 살아야 하고 제대로 기능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