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구글∙유튜브,넥플릭스,망접속료협상거부 못한다.25일 판결앞두고 방통위 초강수 페북∙구글∙유튜브,넥플릭스,망접속료협상거부 못한다.25일 판결앞두고 방통위 초강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과징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망이용계약시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을... 페북∙구글∙유튜브,넥플릭스,망접속료협상거부 못한다.25일 판결앞두고 방통위 초강수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과징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망이용계약시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을 거부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망접속료 시행안을 마련,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판결은 ‘세기적 재판’으로 불릴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페이스북,유튜브,넥플릭스 등 세계적 CP와 한국 정부간 법적다툼을 통한 힘겨루기를 가름하는 것은 물론 향후 글로벌 CP와 통신사간 망접속료 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사안이다.

방통위는 25일 판결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난 6월께 이미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망이용댓가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상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방통위가 ‘협상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시행방안을 마련한 것은 그동안 통신사의 경우 글로벌 CP와 망접속료 협상시 글로벌 CP들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마땅히 재제할 방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글로벌CP에 대해 직접 강제키로 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협상거부권 차단정책은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협상거부권 차단’방안에 이어 25일 판결결과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일본의 무역재제로 한일간 첨예한 외교적 갈등을 빚고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부담을 주는 외교적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의 글로벌 CP에 대한 망접속 협상거부권 차단 방침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있는 것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신사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의 ‘망 사용료 논란’은 물론 접속경로를 변경하고 의도적으로 이용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와의 협상에 미칠 파급력 때문이다.

통신업계는 페이스북이 지면 구글에 대한 프랑스의 판단에 이어 우리나라도 글로벌CP의 횡포를 막는 새 역사를 쓰게될 것이라며 한껏 기대에 부푼 모습이다.

■ 방통위의 강수, 한국 정부가 글로벌 CP에 협상거부권 차단나선 이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국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와 망이용대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이들 통신망을 이용하는 국내 페북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지연시킨 점에 대해 명백한 ‘갑질행위’로 묵과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실제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의도적인 접속속도 지연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규정, 지난 2018년 3월 페북에 대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25일 재판은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과장금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년 2개월 만에 판결이 이뤄지는 것으로 향후 미칠 파급력으로 인해 초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사태를 계기로 향후 페이스북은 물론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CP와 아프리카TV같은 국내 인터넷 기업 간 망이용료 역차별 문제를 집중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의 여부에 상관없이 글로벌 CP의 횡포를 지속적으로 차단한다는 입장이며, 설령 페북이 승소하더라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CP의 갑질행위를 개선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방통위의 ‘협상거부차단’을 통해 이들 글로벌 CP를 압박하는 동시에 공정위 역시 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고함에 따라 이들 글로벌CP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불공정거래 적발시 법적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6월 통신 3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 ‘공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통신사가 CP에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게만 돼 있는 반면, 국내 통신사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페이스북,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CP가 이런 갑의 지위를 악용해 협상을 거부하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다.실제 이들 CP는 지금껏 망사용료를 내지 않았다.

정부는 25일 판결을 앞둔 페북 소송건의 경우 실제 망이용대가 분쟁이 결과적으로 국내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이어졌다고 보고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거부권 차단’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수년씩 걸리거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구글, 유튜브,넷플리스 등 글로벌 CP와 국내 통신사간 망이용료 협상이 성과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정위 역시 통신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CP와 아프리카TV등 국내 CP간 망이용료를 차별적으로 받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있다.

2015년 프랑스 대법원은 구글의 트래픽 중계사인 코젠트(Cogent)가 프랑스 1위 통신사 오렌지텔레콤을 프랑스 공정위에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망사용자 구글이 자국 통신사에 트래픽 폭증에 대한 추가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을 경우 접속용량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세기의 재판 25일 판결은?, 페이스북, 과연 굴복할까?

이번 판결은 향후 유튜브,넷플릭스,구글 등 세계적 CP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들 글로벌 CP사에게 망접속료를 요구해온 국내 통신사는 물론 그동안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온 네이버와,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 모두 이번 판결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2017년 국감에서 네이버 이해진 전 의장이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구글을 의식해 특정기업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안낸다”글로벌 인터넷기업에 역차별을 받고있다는 취지로 발언, 구글 유트뷰 등 글로벌 CP들이 한국에서 세금 및 망접속료를 내지 않는다며 비판여론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페이스북은 2016년말께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을 통해 ‘무임승차’가 불가능해지자, 두 통신사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우회하는 방식을 취한바 있다. 이로인해 국내 페북 이용자들은 접속지연 등 통신장애로 엄청난 고객 불만이 쏟아졌고, 고객민원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 통신사의 몫이었다.

정부는 페이스북이 막대한 사용자 수를 등에 업고 한국 통신사가 방대한 페북 트래픽으로 데이터통신 수익을 얻고 있다는 논리로 ‘실력행사’를 했다고 보고 즉각 재제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친 페이스북의 접속우회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에 저촉된다고 보고 페북 재제에 나섰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자체적인 망 효율화 작업의 일환일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 일고의가치가 없다고 보고, 페북이 망 사용료 협상과정에서 사실상 이용자를 ‘볼모’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소송에 따른 25일 판결은 과징금 규모에 상관없이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갑질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일방적으로 당해며 불리한 입장에 놓였던 국내 통신사들이 글로벌 CP와의 망이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 정부와 페북의 재판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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