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내렸다던 정부, “공무원 통신 지원비는 올려”

단말기유통법 이후 가계 통신비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통신 지원금은 10%나 늘려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부가 지난해 154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5만4474원을 지원했던 국내 사용 통신지원금이 올해에는 5만8456원으로 9.3% 늘었다. 또 방통위는 지난해 37명에게 월평균 6만40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11.5%나 늘어난 6만8998원을 지원 했다.

최 의원은 “단통법 이후 국민들 가계통신비가 줄었다고 큰 소리 치던 미래부가 정작 본인들 통신지원금을 늘린 이유가 정말 궁금하다”며 “가계통신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각 부처의 통신비지원금도 본인들 주장처럼 줄었어야 맞는데 오른 것을 보면 가계통신비가 줄었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부뿐 아니라 방통위도 직원들에게 단통법 시행 후 매 달 약 9000원씩을 더 지원했다”며 “통신관련 주무 부처들이 국민들에게는 통신비가 낮아졌다고 호도하면서 정작 본인들의 통신지원금을 올려 받은 것에 대해 확인감사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