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실패,21일 총파업 초읽기,산자부장관 긴급조정권발동 시사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 초읽기에 돌입했다.

노조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현재로선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오전 노조가 요구한 ‘성과급(OPI) 제도화’ 답변 요구에 대해 공문을 보내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공문에서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당시 기존 OPI 제도의 재원을 ‘영업이익의 10%’와 ‘경제적부가가치(EVA) 20%’ 중 임직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투명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와 상한 없는 보상제도 신설이라는 진전된 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15일 사측의 공문내용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며 파업 종료 시점인 6월 7일 이후에 대화에 응하겠다며 사실상 21일 총파업돌입후 대화재개에 나서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노조가 강력히 요구해온 ‘성과급 상한 폐지’에 대해선 “기존 OPI 제도는 유지하되 추가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유연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합의를 위한 접점을 모색했다며 대화재개를 촉구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하자”며 “회사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총파업이후 대화재개를 선언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의 답변은 제대로 된 공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교섭은 언제든 할 수 있는 만큼 파업이 끝나는 6월 7일 이후에 진행하겠다”며 대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총파업돌입을 기정사실화했다. 노조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15일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후조정 당시 대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이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조 원도 안 될 것 같다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하며 실적 규모를 속였다”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도 모르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신뢰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에 대비,14일부터 비상관리체제에 전격 돌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이끄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부회장)은 지난주임원대상 경영현황 설명회를 통해 올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내부다잡기에 나섰다.

전영현 부회장은 임원들에게 흔들림 없는 경영 활동을 당부하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메모리 사업부에 고객과 신뢰 관계를 강조하며 “항상 ‘을(乙)의 자세로 고객의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혀 노조의 총파업 예고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차질없이 가동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삼성전자 파업 장기화 시 기존 고객사 이탈은 물론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생산차질및 최격차 선도기술 선점력 추락 등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21일 총파업강행 의사를 공개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니 안타까움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정부의 개입의지를 피력했다.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동할수 있는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김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삼성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될수 있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