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오보청’벗어날수 없는 기상청,또 껍데기 HW에 600억투입,기후예측 SW는 아직도 수입중](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9/07/1-3-180x180.jpg)
피치원미디어 보도를 통해 ‘슈퍼컴퓨터 4호기’성능및 미 크레이사 유착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이 ‘기상청 슈퍼컴퓨터 5호기’구축과 관련해 미 크레이사 대신 중국 기업 레노버사를 선택했다. 기상청은 600억원대 규모 기상청 차세대 슈퍼컴퓨터 구축 사업자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레노버가 최종 선정한 것으로 조달청 입찰결과 26일 확인됐다. 중국산 슈퍼컴퓨터가 국내 공공기관에 도입되는...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살얼음판 韓∙日 무역전쟁와중,3부 장관의 3류발언,”장관맞아?”싸늘한 여론](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9/07/1-1-180x180.jpg)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한국 정부의 과징금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향후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망이용계약시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을 거부할수 없다’는 조항을 넣은 망접속료 시행안을 마련,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판결은 ‘세기적 재판’으로 불릴만큼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페이스북,유튜브,넥플릭스 등 세계적 CP와 한국 정부간 법적다툼을... Read more
![[피치원뷰]택시정책발표,타다 사업접나?‘혁신거부,택시편만 든’ 최악의 정책](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9/03/카풀2-180x180.jpg)
정부가 카카오택시,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기여금을 낼 경우 운송사업을 허가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운행대수에 필요한 만큼 택시 면허를 사는 거나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 플랫폼사업자에게 기여금 명목으로 돈을 걷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택시 감차사업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감차비용을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떠넘기려... Read more
중기부가 은행권에 300억원대 삥을 뜯어 설립을 추진했던 제로페이 법인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스타트업과 은행권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며 벤처산업계는 ‘관치행정 끝판왕’제로페이 사업철폐를 주문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전담 운영법인(SPC)의 연내 설립 계획이 무산됐다고 전자신문이 14일자로 보도했다. 금융사 대상의 SPC 출범에 필요한 출연금 모집도 사실상 모두 중단됐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피치원미디어 확인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Read more
관은 규제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관치행정’을 고집하고, 정치권은 정책을 정치적 계산법만으로 풀려는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타다’라는 걸출한 승차공유서비스는 국내에선 싹조차 틔우지 못한채 사그라들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타다 같은 승차공유서비스의 경우 현재처럼 타다 1000대를 운영하려면 매달 4억원씩 연간 50억원의 택시면허 임차료(대여료)를 내거나, 면허를 매입해 운영하려면 700억원(택시면허 1건 시세 7000만원기준)을... Read more
![[피치원뷰]공적자금 12조 꿀꺽한 우리은행,또 지주사추진,독버섯 관치금융 건재과시](http://www.pitchone.co.kr/wp-content/uploads/2019/07/1-180x180.jpg)
IMF 외환위기이후 20년간 정부의 공적자금 12조7663억원이 투입됐고, 아직도 공적자금 2조2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금융그룹(회장 손태승)이 또다시 금융지주사로의 변신을 추진해 심각한 모럴해저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혈세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진작에 문 닫았을 이른바 ‘망했던 은행’이 현 경영진의 연임과 장기집권을 위해 무분별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또다시 그룹사 형태의... Read more
‘제로페이’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가 이번에는 제로페이 전담 민간법인을 설립하면서 20개 시중 은행에 10억원씩 기부금을 강요하는 등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에 삥을 뜯는 최악의 관치금융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고객 이용이 미미한 등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낸 제로페이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제로페이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와... Read more
국내 대형 신용카드업체가 핀테크 스타트업이 제안한 사업협력을 빌미로 스타트업의 혁신적 기술을 탈취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스타트업이 판로가 막막하다고 대기업에 사업제안을 할 경우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와 기술 빼돌리기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탈취한 기술을 혁신적 금융상품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서비스로 지정해주는 촌극을 빚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