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부 정책이 개선은커녕 반복되고, 여기에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책이 쏟아지면서 정책리더십이 실종되고 있다. 현 정권이 정책리더십을 잃어가면서 거꾸로 행정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사회 간접비용을 천문학적 규모로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행정이 절대 만들어선 안 될 간접비용을 앞장서 발생시키는 실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왜곡된 정책 때문에... Read more

택시관련 단체들이 택시카풀 논란과 관련해 정부 여당 주도로 추진한 대타협기구의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국 지역구별 국회의원 159명을 상대로 택시카풀 관련 법개정시 택시산업계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택시관련 단체들은 택시카풀 논란이 한창 불거진 2월부터 전국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을 상대로 택시종사자 처우개선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Read more

“정부가 유니콘 기업 20개를 만들겠다니 제정신인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벤처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펀드 12조원을 조성, 유니콘기업 20개를 만든다는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여전히 산업과 시장을 일으키고 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관(官)주도 성장정책의 결과물이다. 아직도 80년대 군사독재시절 횡행했던 시대착오적인 관주도 성장정책이 21세기 촛불민심으로 태동한 문재인... Read more

정부가 최근 들어 뜬금없이 잇따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자, 수소경제가 과연 차세대 국가 경제를 주도할 신성장 산업인 지에 대한 실체적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실제 주 내용은 수소차 보급확대 및 부품개발, 수소충전소 확대 등 수소차 보급확대가 주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Read more

넥슨을 매각키로 해 연초 벤처산업계를 발칵 뒤집어놓은 김정주 회장이 오늘 입장문을 내놓았는데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우려할 대목은 어쨌든 국내 벤처산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 기업가가 어떤 이유로 인해 더이상 한국에서 사업할 의지가 없고, 결국 회사 매각을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흔한 대기업 납품이 아닌 전세계 200여개 나라 게임마니아들을 대상으로 연간 3조원대... Read more

새해 벽두 터진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매각설로 벤처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한국경제신문은 넥슨이 투자은행(IB) 업계에 매물로 나왔다며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를 공동 매각 주관사로 선정, 이르면 2월 예비입찰할 계획이라고 3일 단독 보도했다.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회사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매각이 성사되면 10조원대가 넘는 국내 최대규모 인수합병(M&A)딜이 이뤄질... Read more

국내 토큰이코노미의 근간을 뒤흔들 사건이 터졌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전산시스템을 조작, 회사가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통해 1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사건은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존립 자체를 위협할 메가톤급 사건이다. 문제는 검찰이 21일 업비트가 차명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편취하고, 일반 회원인것처럼 속여 가장매매 4조2670억원을... Read more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 발의되면서 대표입법 발의한 이상민의원에 대한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민의원실은 피치원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법안 철회계획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는 △이종구...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