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 사라지게한 단통법 시행 6년,“치열한 시장경쟁 풀어라”폐기만이 답
‘갤럭시노트20 1대 사면, 1대가 공짜’ 지난 8월,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20 모델을 출시하자 미국 이통통신시장에 등장한 광고문구다. 미국 이통시장에서 ‘1 + 1’마케팅기법은 이미 10년이상 이어져 온 가장 흔한 판매방식이다. 미국 버라이즌, 티모바일 등 주요 이통사는 가입 고객이 월 60달러(7만1000원선)이상 요금제로 2년간 의무약정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갤노트20 단말기 1대를 공짜로 제공하는 ‘1+1’마케팅에 일제히 나선... Read more
[피치원단독]전자서명법,공인회계사 6년경력특혜조항,과기부 담당과장도 모른채 입법예고,충격
“정보보호나 개인정보보호관련 박사학위 취득자도 불과 경력 2년밖에 인정해주지 않으면서,공인회계사 자격증만 따면 경력 6년을 인정해준다는 건 말도 안되는 특혜죠” “전자서명법이 발효돼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회계업무만 해온 공인회계사를 정보보호 박사나 기술사보다 몇배 경력을 더 쳐준다는 것은 불공정의 극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Read more
전자서명법,정보보호박사 경력자는 경력2년,공인회계사는 6년경력인정,특혜논란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전자서명법 통과로 전자서명시장이 본격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개정을 통해 정보보호업무와 무관한 공인회계사에게 무려 6년의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인정해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28일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공인회계사에게 6년의 개인정보보호 유관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 시행령 제 6조 평가기관 전문인력요건에서 전자서명법상의... Read more
한해 6700억원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내년부터 은행이 배상,‘굿 정책’찬사쏟아져
이르면 내년 중반기부터 사기전화 보이스피싱 손해를 입을 경우 금융사가 피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통로로 활용되는 금융인프라 운영에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르신들 사기전화 피해보상책임을 물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발표되자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4일 보이스피싱 금융회사 피해 보상책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정부는... Read more
소도웃을 세계 최고수준 슈퍼컴국산화프로젝트 무산,국민혈세 2000억지켰다
“만약 정부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같은 출연연이 인텔을 이기겠다고 CPU 국산화에 나서겠다거나, MS와 경쟁하기 위해 OS를 개발하겠다고 국가 예산 수천억 원대를 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미친 짓이죠. 삼성전자도 못 하는 걸 국가기관이 어떻게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해 이긴다는 겁니까? 지나 가는 개도 웃을 일인 거죠” “KISTI란 기관이 수천억원대 국가 예산을 투입, 세계... Read more
[피치원뷰]5500억원투입 ‘한국형 블록체인국산화’국책과제는 ‘과대망상 정책’,펌프질 배후는?
스마트 컨트랙트(계약) 등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기업에서 개발 중인 블록체인 구현 핵심 기반기술을 또다시 정부가 ‘한국형 플랫폼 국산화’라는 명분으로 5500억원대 예산을 들여 관(官)주도로 개발키로 해 비판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500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신청서를 오는 11월 제출할 예정이라고 헤럴드경제가 관련업계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더리움 등... Read more
[김광일의후폭풍]살얼음판 韓∙日 무역전쟁와중,3부 장관의 3류발언,”장관맞아?”싸늘한 여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살얼음판 위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 22일 정부청사에서 벌어진 3개부처 장관의 3류급 발언에 재계와 벤처산업계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전히 기업현장의 처참한 애로사항을 파악조차 못 하고 있는지, 탄력근로제 연장검토는 불가하다는 경직된 발언을 반복하고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이라도 하듯,방송과 통신의 규제 권한을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Read more
[세계는 5G大戰중-①]5G,세계경제질서∙ 국가간 경쟁력 뒤바꿀 핵폭탄
#5G 풍경 하나 지난 3일오후 과기정통부는 초비상이 걸렸다.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개통 시점을 확정한 상황에서 미 버라이즌이 당초 11일로 예정된 상용화 시점을 4일로 앞당긴다는 동향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 이통 3사 CEO와의 긴급회동을 통해 3일 밤 11시에 세계 최초로 5G개통에 나서는 기습 개통이라는 초유의 작전을 펼쳤다.... Read more
공공부분 IT입찰,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 업체만 독식,빨대꽂는 규제여전
최근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이 SW설계를 하도록 의무화해 SW관련 최악의 규제 악법이란 비판여론이 쏟아졌던 이른바 ‘SW 기술사법 개정안’파동. 이번에는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불과 PC 5대만 설치하는 단순한 공공부문 공사에도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 바 ‘빨대형 특혜 규제’를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Read more
[김광일의 후폭풍]대통령 욕보인 최저임금효과논란,“유효기간끝난 청와대경제팀 교체가 답”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난달 31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밝힌 근거자료가 청와대가 자의적으로 유리한 것만 추려 발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와대 경제팀 정책 기조에 대한 산업계 불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청와대의 정부 일반재정을 투입,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저임금제 시행 및 고용 유연성을 억제하는 경직된 정책 기조로는 현재의...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