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무정부상태’윤 정권,일본 라인강탈,중단요청 마지막 데드라인초읽기
라인야후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적 외교행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이제라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네이버 지분매각을 종용한 행정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검토 항목을 삭제해줄 것으로 공개적으로 요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글로벌 통상전문가 및 국회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투자협정 14조에 의거,한국 민간기업이 외교적... Read more
[피치원뷰]일본,라인강탈 카운트다운,손놓은 윤정권,“한국은 무정부”비난봇물
라인야후사태와 관련, 라인야후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18일 주총에서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소프트뱅크)에 검토 요청을 하고 있다”고 며 사실상 네이버 지분인수와 관련 모기업과 협의 중임을 공식 밝혔다. 이와 관련 소프트뱅크는 20일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 자본인수’관련 질문에 대해 “라인야후 요청을 받아들여 보안 거버넌스와 사업 전략 관점에서 네이버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지분인수와 관련해... Read more
윤 대통령 “반도체 622조투자,원전확대”역설,세계추세 역행,비난봇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반도체클러스터 622조원투자와 관련해 “원전은 필수다,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다 포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원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이 넘는 투자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혀... Read more
[피치원뷰]아이폰15출시맞춰 등장한 공짜폰이 반갑지 않은 이유,단통법폐지 재점화
“싸게 팔겠다는데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할인해주고 싸게 팔면 불법이니 이게 무슨 자유경쟁시장이라고 할수 있나요?” 최악의 경기침체와 서민 생활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가계통신부 부담의 주범인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존속 가치를 잃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0년도 넘게 존속되고 있는 법을 현실에... Read more
‘공공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제도 폐지’또 좌절,부분허용 절충안유력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종전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SW사업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를 유지하되 대형 사업에 한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부분 허용’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 30일 서울 모처에서 SW업체 및 대기업 대상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 Read more
[피치원뷰]김범수·이해진 슈퍼국감, “3류 국회가 세계적 기업가를 야단치는 나라”
“김범수 증인,왜 계열사를 130여개가 넘을 정도로 확장하나요? 왜 자꾸 계열사를 늘리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범수 증인,코로나사태는 전례없는 재난사고라 생각하십니까?. 이번 카카오먹통사태 역시 전례없는 재난사고입니다.정부는 코로나 재난사고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카카오도 전례없는 보상을 한다면 기업이미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기업오너만이 결정할수 있는 일입니다” “김범수 증인은 창업할 때 목표가 100인의 CEO를 양성하는게 사업목표라고요?... Read more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하자마자 구글,애플 ‘거부의사’밝혀,韓 정부와 정면충돌
한국 국회가 지난 8월말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통과시키며 세계 처음으로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인앱결제 갑질에 철퇴를 내린 것과 관련, 애플이 한국 법을 따를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 처음으로 구글방지법을 통과,글로벌 앱생태계의 호평이 쏟아지며 구글 애플 플랫폼사업자의 횡포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자 인앤결제... Read more
官주도 ‘산학연 AI전략대화’출범에 AI업계 “제발,정부 숟가락얹기그만”
“모 출연연에서 과기정통부에 거대 인공지능 생태계구축 정책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기부가 AI를 디지털 뉴딜정책에서 성과를 낼 핵심과제로 잡고 엄청 의욕적입니다. 요청해 참석은 했지만,그냥 둘러리죠 머. 기대할게 있겠어요?” “AI분야는 반도체 한일무역전쟁과는 다릅니다. 산학연이란 명목으로 민관 공동으로 성과를 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치열한 글로벌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정부는 민간기업이 상용화한... Read more
해킹에 뻥뚫린 재택근무필수 VPN,원자력연·KAI해킹 북한 해커소행
코로나시대로 재택근무가 일반화하면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해킹 및 악성코드를 심는 ‘백도어설치’가 횡행해 VPN관련 보안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해킹된 것으로 밝혀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해킹 역시 포티넷과 펄스시큐어사의 SSL VPN을 통해 해킹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 VPN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AI 해킹사건에 대한... Read more
레벨4 자율주행차,7년간 1조원투입,HW중심 반쪽짜리 정책 아쉬움
범정부 차원에서 향후 7년간 1조원대가 넘는 예산을 투입키로 한 레벨4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이 철저히 소프트웨어 중심이 아닌 자동차중심의 하드웨어 개념으로 확정돼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974억원을 투입해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범부처 기술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부처로 구성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2027년 융합형 레벨4+...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