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출연금집행 월별보고 지시에 출연연구소 집단반발,“방만한 운영 그냥놔둬라?”여론질타 쏟아져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출연연구소가 정부출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려고 미래부가 7월부터 도입한 ‘정부 출연금 집행 월별 보고서’ 시행조치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서 정부 출연연구소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미래부는 정부 출연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금 집행과정에서 연구소별로 월간 수억원에서 심지어 십억원 단위로 개발자금이 남아 이월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출연금... Read more
국정기획위,미래부에 ‘통신비 인하’압박하자 이통3사 긴급소집,적법성논란,“벌써 관치행정?”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를 통해 휴대폰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방식을 둘러싸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과연 민간기업의 서비스 요금에 대해 특정 부처를 통해 강압적으로 폐지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지에 대한 논란과 함께 미래부 역시 왜 이통 3사의 입장만 대변하느냐 하는 비판여론이 동시에 쏟아지고... Read more
야놀자,성매매장소 제공 보도논란 배후로  ‘여기어때’의심,해당언론사 잇따른 후속보도로 논란가중
호텔 가맹점 성매매 장소 제공을 묵인했다는 보도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내 대표 숙박 O2O회사인 야놀자F&G(대표 지정석)는 모 종교방송사계열 인터넷신문의 보도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가맹점의 불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야놀자F&G는 이와 함께 지난 20일 보도가 시작된 해당 언론사 ‘3분 이슈’ 등 프로그램 별로 기사가 4꼭지나 보도되고 22일 미래창조과학부... Read more
[피치원뷰]1500억원대 SW창조타운공사 강행하는 SW공제조합,“제정신이냐”비난여론 후폭풍
“소프트웨어산업은 갈수록 메말라 가는데, SW산업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소프트웨어(SW)공제조합만 점점 살찌고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SW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채무∙이행보증, 자금투자 등을 위해 98년 출범, 올해로 설립 20년째를 맞고 있는 SW공제조합이 매년 1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논란이 일고 있다. SW공제조합이 실제 출범 이후 20년째 매년 연평균 5.8%대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폭풍 수익을... Read more
[피치원뷰]문재인 전 대표,“액티브X폐지하겠다”성공여부는 글쎄?액티브X폐지 관전법
2014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천송이코트’를 언급하며 폐지하라고 지시했던 액티브X.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통령 지시에 못 이겨 없애는 척했지만, ‘.exe’로 교묘히 변경했을 뿐, 액티브X는 여전히 전 국민을 괴롭히는 ‘암적 존재’로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G-벨리컨벤션 센터에서 열릴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 “공인인증서를 제거하고 정부가... Read more
문재인캠프 4개부처 손댄다 “미래부∙방통위∙교육부∙금융위,나 떨고있니?”중기청은 ‘중기부’도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는 어떤 형태로든 개편될 것이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대선정국이 본격화함에 따라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유력한 대권후보인 문재인∙안희정∙안철수 캠프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의 큰 틀에 포착된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부처는 대략 4개로 압축되고 있다. 위기의 4인방인 미래부,... Read more
위정현교수,“미래부∙문체부 게임정책 공동발표? 다 쇼다”게임산업몰락,문체부 규제일변도 정책이 주범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게임산업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면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정책은 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 ‘MB정권∙박근혜 정권 10년을 게임산업 암흑기’로 몰아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문체부가 게임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미래창조과학부가 게임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업무를 총괄해야 한다는 제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차기 정권 조직개편과 관련해... Read more
미래부∙KISA,정보통신업체에 통보“보안인증 수수료 2000만원씩 내세요”준조세 비판여론 확산
미래창조과학부가 쇼핑몰, 게임, 오픈마켓, 각종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IT업계의 해킹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및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3년마다 보안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인증 대상기업에 1000만~4000만원가량의 수수료를 걷는 것은 물론 거부 시 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자 IT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미래부가 어떻게 이런 준조세를 남발할 수 있냐는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Read more
[대한민국을 바꾸자-④]‘줄줄새는 혈세낭비 주범’官주도 산업진흥정책,이젠 폐기하자
지난해 12월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확보, 지능정보기술을 통해 2030년 기준 국내 경제효과 최대 460조 원규모를 만들어내고, 기존 일자리의 노동시간 중 49.7%가 자동화하는 ‘제4차산업혁명’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6일 후인 지난해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전기∙자율차,로봇,IoT가전,바이오헬스,항공∙드론,에너지신산업등 12개 신산업 구조를 고도화한다는 내용의‘제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Read more
슈퍼컴서버용 보드 국산화성공 거짓발표한 KISTI,이번에는 미래부에 버젓이 “거짓자료제출”들통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고 거짓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이번에는 주무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피치원보도와 관련한 기관보고 요청을 받고 “국산화에 성공한 것 맞다”며 거짓 해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KISTI가 슈퍼컴퓨터 서버용 보드를 국산화했다는 거짓 발표에 이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는커녕 상급기관 주무부처에까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