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낙태죄 폐지청원에 “정부가 직접 폐지 결정하지 않겠다”낙태실태조사∙비혼 지원하겠다
정부는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이 23만명을 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6일 낙태죄 폐지 여부는 사회적∙법적 논의결과에 따라 이뤄질 사안이며 정부 주도로 폐지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방침임을 공식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할 의사가 없는 ‘비혼’ 세대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26일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Read more
보육대란,엔씨소프트사내 어린이집에 답이있다,”정부 평가 100점 만점,전국어린이집 1위인 이유”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일부 어린이집들이 부분 휴원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3500여개 사립유치원들도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30일 집단휴원에 들어간다고 밝혀, 또다시 불거진 보육대란. 아이를 둘러싸고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어린이집과 전국 사립유치원의 파업에 정부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행정 처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사이, 애만 타들어 가는 전국의... Read more
복지부,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분류,질병규정 배후는 ‘대한의사협회’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이라는 테마를 내세워 부처 규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및 게임 몰입이용자를 중독자로 규정, 국가 차원의 질병으로 관리하겠다고 나서 국내 ICT산업계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1일 2000억원을 투자해 VR(가상현실) 게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만인 25일 인터넷과 게임 과몰입 이용자를... Read more
복지부,게임중독 광고했다,거센 항의여론뭇매,잠정 중단
보건복지부가 게임 중독폐해를 알리고 예방하는 광고를 공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여론이 쏟아지자 광고를 잠정 중단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유튜브, 네이버 등을 통해 ‘게임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오자’는 슬로건으로 게임 중독폐해예방 캠페인 광고를 공개했다. 하지만 복지부 캠페인 광고가 노골적으로 게임 중독을 알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게임이용자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여론이 쏟아졌다. 결국...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