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원뷰]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로 잇따라 철퇴맞는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시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예측불가능한 행정규제입니다. 기존 플레이어나 특정 이익단체가 데모하고 정치권에 문제제기하면 스타트업 규제법이 만들어지는게 대한민국의 특징입니다. 행정과 규제는 늘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예측 불가능하면 투자리스크가 비례해 커지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고사직전에 직면하거나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Read more